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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3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인터넷 실명제 이제 그만!

  ... 익명성을 무책임하다고 추정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 형평성 논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가 2011년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 적용대상 웹사이트를 발표하면서 인터넷 실명제의 형평성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 지난 3월 9일, 방통위는 2011년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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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1-03-22

  인권키워드

  실명제, 인터넷실명제, 제도, 한국, 권리, 국가, 범죄, 기본권, 교육, 사생활, 자살, 활동가, 민주주의, 탄압, 헌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자료실

  [기자회견 자료]근본적 개혁 없이 인권위를 무력화하는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 규탄한다.

  ... 개정안의 근거로 내놓은 것들은 그나마 인권위가 의미있는 권고를 했던 양천서 고문사건이나 방통위 심의기능에 대한 권고 표명, 알몸투시기 인권침해 등이라는 사실이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3. 더구나 최윤희, 한태식 위원은 그동안 인권위법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비상식적 발언을 하여 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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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공동행동 2010-10-2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심의, 독립성, 제도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204호)

  [책의 유혹] 끝나지 않을 소년들의 음란한 모험담

  『플레이보이』체스터 브라운 지음, 김대중 옮김, 새만화책, 2008년

  ... 고장이 날아왔다.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데 아직도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있나 싶겠지만, 요즘에 방통위에서 하는 일을 생각하면 그런 힘들은 여전히 사회에 건재하며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느낌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에 아주 넓고 깊게 뿌리내리고 있어서 때로 진보적 정치성 속에도 그런 기운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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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2010-05-26

  인권키워드

  이야기, 가족, 감시, 검열, 지역사회, 건강, 시대, 학교, 마을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삶_세상3 (156호)

  [삶_세상3] IT규제 강국 대한민국

  Daum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캠패인> 개설자 이태봉씨

  ... 유사사례로 삭제된 글 수가 600여건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측에서는 방통위에 의뢰를 할 필요도 없이 요청이 들어오면 이 글이 기존에 삭제된 글하고 동일한 맥락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만 보고 그냥 삭제하는 거죠. 또 조중동 관계자들이 상주하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게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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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영 2009-06-10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언론, 권리, 탄압, 피해, 한국, 신문, 촛불, 활동가, 운동, 불안, 역사, 조선, 공무원,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영장, 집시법, 질문, 정당,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117호)

  거침없는 정부의 언론 장악·인터넷 통제

  [벼리 2] 갈림길에 선 표현의 자유

  ... 요청에 반드시 응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가 필요없는 것이다. 이에 더해, 방통위는 실명 확인 정보를 거친 정보의 게시가 종료된 때로부터 6개월 동안 개인정보보호를 보관할 의무를 지우는 쪽으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바꾸려 하고 있다.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한 뒤부터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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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상 2008-08-20

  인권키워드

  실명제, 명예훼손, 언론, 한국, 권리, 감시, 대기업,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검열, 검찰, 공직선거법, 민영화,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영장, 저항, 촛불, 건강, 범죄, 진실, 운동, 탄압, 무시, 불매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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