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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48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5월 26일 ∼ 6월 2일)

... 1) 3. 에바다, 굳게 닫힌 문은 열렸지만... 에바다복지회 민주이사진, 1년 6개월간 불법 점거 상태로 방치돼 있던 에바다 농아원 진입…시설비리·폭력 사주 주범 최성창 전 이사장, 농아원내 계속 머물러(5.28)/ 에바다 이사회, 불법 주거침입과 퇴거 불응으로 최성창 씨 고소(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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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03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교, 불법, 새만금, 법무부, 장애, 전교조, 탄압, 제도, 미국, 갯벌, 국제앰네스티, 국회, 노조, 이동권, 인권, 전쟁, 중증장애, 지역, 집회, 평택, 회사, 광장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3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1월 5일 ∼ 11월 12일)

... 2만여명, 서울 대학로에서 제13회 노동자대회 가져(11/12) 2. 무차별 알몸수색은 불법 서울지법 제17민사부, "흉기나 독극물 등을 소지한 것으로 의심받을 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속옷을 탈의한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은 위법한 조치"라며 민주노총 여성조합원들이 제기한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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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14

인권키워드
불법, 국정원, 노동자, 정규직, 학교, 국가, 가족, 개인정보,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노조, 민주노총, 여성, 인신매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11호)

[아시아민중의 인권현장] “생사라도 확인했으면”

네팔, 실종자만 4천여 명 이르러

... 과를 얻지 못했다. 실종자 4천여 명, 군당국은 오리발 이렇듯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군경에 불법 체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그들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네팔군대에 인권보장을 위한 기구가 설치되어 있지만, 이 기구가 제대로 활동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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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 타파 2006-07-05

인권키워드
불법, 군대, 국제앰네스티, 석방, 지역, 가족,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집회, 일자리, 제도, 불법체포, 언론, 여성, 인권, 인도주의, 자백, 정치, 청소년, 학생, 피해자, 범죄, 평등, 정당, 운동, 권리, 민주주의, 집, 기본권, 국제, 마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530호)

<기고> 불복종운동의 정당성과 의미

위헌 법률을 어겨 바로 잡는 불복종 운동

... 거쳐야 할 입법과정의 정당한 절차도 아예 무시했다. 따라서 불복종을 통한 저항만이 현재의 불법을 제거하고 헌법정신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선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최근 시민사회단체들의 불복종선언은 '악법은 어겨서 깨뜨릴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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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3-12

인권키워드
불법, 무시, 운동, 실명제, 인권, 집시법, 기본권, 병역거부, 양심, 여성, 저항, 전쟁, 경찰, 민주주의, 헌법, 무기, 공공성, 평화, 베트남전, 미국, 핵, 국가, 감옥, 변론,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집회, 차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549호)

“영장 유치장소 무시, 안기부 수사 불법”

법원, 전창일 씨 준항고 받아들여 불법관행에 제동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에 기재된 유치장소를 맘대로 바꿔 수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 나와 수십년간 계속된 불법수사관행에 제동을 걸게 되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8단독(판사 오철석)은 15일 범민련 사건으로 구속된 전창일(75)씨가 낸 준항고 심리 결과 “구금장소를 구속영장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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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16

인권키워드
안기부, 유치장, 불법, 변호인, 경찰, 심리, 무시, 변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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