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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8호)

  권위주의시대의 망령, 지문날인제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 고 있는 무게는 이러한 현실에서 더욱 무거워진다.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국민의 생체정보 남용에 제동을 거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편의주의에 밀려 항상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되던 인권이 무엇보다 중요한 선결과제의 위치로 환원되는 계기가 바로 지문날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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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7-11-06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헌법재판소, 한국, 개인정보, 제도, 기본권, 국회, 단어, 출입국관리법, 경찰, 헌법, 감시,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기업, 남용, 무죄추정, 사상, 사생활, 생명, 생체정보, 수사기관, 전자여권, 출입국, 테러방지,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피해, 중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634호)

  검찰, 강력범죄자 유전자디비 구축 재추진

  범죄인에 대한 차별․수사편의주의 비판 제기돼

  ... 는 유전자디비 구축으로 범죄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며, 수사효율이라는 명분 하에 범죄자의 생체정보를 국가가 집적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미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주민등록번호와 지문날인제도라는 강력한 감시체계를 운영해온 것도 모자라 개인의 유전자정보까지 국가가 관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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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12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국가, 성폭력, 생체정보, 수형자, 언론, 차별, 프라이버시, 경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명/논평

  [논평]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국가의 지문날인 강제가 위헌이라고 믿는다

  -헌법재판소 지문날인 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논평

  ... 일상 생활의 신분증명에 있어 많은 불이익을 받아 왔다. 특히 디지털 시대 개인에게 고유한 생체정보의 보호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지는 때, 오늘 헌재의 결정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지난 2005년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전국민의 지문 정보를 경찰청장이 수집·보관·이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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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넷 2015-05-28

  인권키워드

  국가, 개인정보, 헌법, 제도, 생체정보, 정보인권, 주민등록제도,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22호)

  ‘빅브라더’ 학교에선 자유로운 영혼이 숨 쉴 수 없다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8)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 일은 물론 가정환경 정보, 신체검사나 보건실 이용을 통해 획득되는 건강정보, 지문과 같은 생체정보 등을 다루는 데도 예민함이 부족하다. 지난 7월 자신이 살던 임대아파트 15층에서 몸을 던져 자살한 신나래 학생도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실이 친구들 앞에 공개되면서 여린 마음에 큰 생채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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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8-10-01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CCTV,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교육, 권리, 언론, 감시, 사생활, 생체정보, 체벌, 학생인권, 범죄, 국가인권위원회, 나이, 빅브라더, 생명, 성희롱, 양심, 저항, 정보인권, 종교, 집회, 평택, 학교폭력, 학습, 추모, 활동가, 욕구, 부모, 교육부, 무시, 수도권, 빈곤, 연습, 권력,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물구나무 (2815호)

  [즐거운 물구나무] 지문 찍고 앉는 자리, 카드 찍고 앉는 자리

  ... 있다. 많은 관공서나 학교 등의 기관들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한술 더 떠 생체정보마저 스스럼없이 손댄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내가 나임을 증명하고 학생이 도서관의 한 자리에 앉아 공부하기 위해 지문날인마저 해야 하는 것은 진정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국이다. '1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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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티고네 2005-05-20

  인권키워드

  학교, 개인정보, 권리, 뉴스, 생체정보, 학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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