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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89호)

  반인권적 주민등록제도를 언제까지 놓아두어야 할까?

  아무리 소리쳐도 바뀌는 것이 없다! 술에 취해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는 사람만큼 귀찮고 짜증나는 경우도 드물다. 마찬가지로 매번 문제를 제기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처럼 화가 나는 경우도 없다. 주민등록제도 문제가 그렇다. 이 글을 쓰기에 앞서 ‘인권오름’에 그동안 올라온 관련기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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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12-03-14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개인정보, 감옥, 군대, 운동, 제도, 국회, 남용, 정보유출, 체제,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8호)

  권위주의시대의 망령, 지문날인제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잊혀가는 지문날인 폐지 법률안 2007년 7월 임종인 의원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이 법안의 내용은 매우 간단하다. 현행 주민등록법 제24조제2항 중 “주민등록증에는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주소·지문·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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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7-11-06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헌법재판소, 한국, 개인정보, 제도, 기본권, 국회, 단어, 출입국관리법, 경찰, 헌법, 감시,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기업, 남용, 무죄추정, 사상, 사생활, 생명, 생체정보, 수사기관, 전자여권, 출입국, 테러방지,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피해, 중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209호)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널뛰기하는 법의 잣대

  87년 봄 그 분노의 함성을 불러일으켰던 끔찍한 고문치사사건이 떠오른다. 한 젊은이의 어처구니없는 죽음이 있었고, 사건을 은폐하려던 공권력의 검은 커넥션이 있었고, 이들을 감싸고돌던 정권이 있었다. 그러나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던 젊은이의 억울한 죽음은 세상에 알려졌고, 살인을 저지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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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2-11-05

  인권키워드

  검찰, 수사기관, 활동가, 무시, 공권력, 무죄추정, 수사과정, 경찰, 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89호)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감추어진 세계

  아시안게임이 한창이다. 메이저급 국제스포츠행사에서 아마추어리즘을 기대한다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가 된지 오래지만 언론을 통해 쏟아지는 아시안게임 관련 뉴스들은 그 자체로 돈 냄새를 물씬 풍기고 있다. 아시안게임의 경기종목은 모두 38개. 그러나 한국메달의 유망종목이거나 폭넓은 시청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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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2-10-08

  인권키워드

  언론, 활동가, 한반도, 팔레스타인, 이라크, 미국, 국가, 공권력, 노동자, 신문, 병원, 경찰,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2157호)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당연한 것’에 대한 의문

  남북대치와 휴전상황 등으로 인한 전쟁발발의 위협은 지난 반세기의 역사동안 너무나 많은 상처를 이 땅에 남겼다. 징병제는 이 고통의 상처가 현재 진행형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성이라면 반드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즉 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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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2-08-20

  인권키워드

  국가, 징병제, 병역거부, 양심, 인권, 전쟁, 제도, 병역,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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