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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53호)

  [열려라 참깨] 공공을 위한 공공도서관은 없다.

  위탁경영 24%, 92%...사람과 책이 없는 도서관

  ... 의 운영관리 위탁으로 국민을 위한 지식문화 기반시설로서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소외계층의 정보접근성의 불평등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공공성을 절대 가치로 삼아야 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도서관법 제4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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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지 2013-07-10

  인권키워드

  공공성, 불평등, 지방자치단체, 시대, 권리, 국가, 비정규직, 평등, IMF, 공무원, 교육, 소외계층, 시설, 민간위탁, 공단, 활동가, 헌법,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39호)

  인권법안 다시 만들라

  민주화 원로들도 인권법 최종안에 반발

  ... 다. 원로들은 △인권위 설립에 있어 국가기관이 아닌 '특수법인' 형태는 잘못된 전제이며 △소외계층의 관심과 기대를 전혀 반영시키지 않고, 폐쇄적으로 논의를 진행시켰기 때문에 정권의 일방적 시혜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고 △애초 약체기구를 겨냥한 법무부안을 부분 수정한 것이어서 인권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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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1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소외계층,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869호)

  삶의 질 향상, 불평등 해소부터

  사회교육원 세미나 “사회복지는 기본권”

  ... , “복지서비스에 시장논리를 도입하려는 것은 정부가 복지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며, 동시에 소외계층의 잇단 자살, 지존파 사건처럼 불평등 문제를 오히려 첨예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시민참여를 통한 사회복지운동의 활성화’를 대안의 하나로 제시했다. 보건의료 문제, 사적소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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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3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불평등, 기본권, 국가, GDP, 주거권, 공공성, 소외계층, 자살, 최저주거기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3호)

  문화권이 문화자본의 배타적 권리가 아닌 이유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7조 문화적 권리

  ... 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객과 감상자가 되는 것도 참여의 중요한 권리다. 많은 사람에게 특히 소외계층에게 고급문화에 대한 접근성 및 참여기회의 확보가 필요하다. 고급문화란 비싼 입장료 때문에 고급문화인 게 아니라 그 완성도를 위해 길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숙성된 경지의 문화를 말한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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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2-18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소수민족, 국가, 이주노동자, 생존, 지적재산권, 세계인권선언, 교육, 기업, 청소년, 다문화, 사회권, 장애, 교육권, 문화다양성, 소비, 평등, 접근권, 활동가, 제도, 주거, 산업, 노동자, 생명권, 소외계층, 신문, 언론, 장애인, 종교, 지역, 찬양, 출신국, 학습, 병원, 약자, 학교, 무시, 빈곤, 권력, 불법, 미등록, 민족,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76호)

  대인지뢰피해자 지원 사업 기지개

  교회여성연합회, 교육․조직 활동 병행

  ... 1가구당 10만원씩 10개월간 지원금을 전달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경제·사회적 소외계층인 데다 시효가 지나 국가로부터 보상마저 받지 못해 생계에 절박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직접 확인한 민간인 피해자는 50여명 정도. 주 피해지역의 경우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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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3-17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국가, 마을, 소외계층,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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