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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3월)

  ... 들이 체불임금 받을 때까지 추방을 유보하겠다고 밝혔으나 발표 당일에도 경찰이 조선족 동포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져(3/8) 5. 외국공관 유치작전, 밀려나는 집회시위 삼성, 해고노동자들의 집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집시법의 집회 금지규정을 악용해 사옥 내 외국대사관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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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01

  인권키워드

  경찰, 철도노조, 노동자, 인권, 장애인, 가혹행위, 버마, 법무부, 여성, 집시법, 집회, 활동가, 피해자, 교육부, 공공성, 피해, 간첩, 교육, 노동, 농성,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유치장, 재판, 중증장애인, 차별, 철거민, 교육권, 보안관찰, 이태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65호)

  조영래 변호사 추모토론회 '법조개혁' 관심 모아

  ... 류근일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수사의 불공정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법개혁은 요원하다'며 전체 수사과정을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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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0

  인권키워드

  감시, 수사과정, 헌법재판소, 민변

• 인권하루소식 (107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23일 ∼ 3월 1일)

  ... 맞는 올해를 명예회복의 해로 선포/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작년 검찰의 교육방송원 비리 수사과정에서 '촌지기록부'가 발견돼 해임됐던 초등학교 교사 ㅈ씨가 학교에 복직돼 물의/환경부,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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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3

  인권키워드

  교육부, 검찰, 대통령, 위안부, 학생운동, 제주, 학교, 국가, 국제앰네스티, 근로기준법, 노동자, 법무부, 석방, 수사과정, 보안관찰, 피해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7호)

  <기획연재②>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분단의 비극 ‘남파공작원’ 초장기수 23명, 28-40년 구금

  ... 가운데는 김인수(76·36년 구금) 씨등 70세 이상의 고령자만도 10명이나 되며, 특히 수사과정에서 당한 고문의 후유증과 오랜 감옥생활 탓에 이들은 한두가지 씩의 질병을 앓고 있다. 불치의 골수암을 앓고 있는 신인영(70·31년째 구금) 씨를 비롯해, 중풍에 따른 안면마비와 언어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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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7

  인권키워드

  민족, 석방, 인도주의, 사상전향, 감옥, 고문, 나이, 독거수용, 변호인, 수사과정, 인권, 재판, 질병, 차별, 건강, 시대, 제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87호)

  증거 불충분 살인혐의 20대 여인에 무죄 선고

  ... 고된 이아무개 피고인(28. 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의 진술내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내용,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을 살인범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그러나 유죄를 인정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부족한 만큼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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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2

  인권키워드

  검찰, 수사과정, 재판, 집,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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