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487호)

  대법원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 산재 인정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권리 유효”

  ... 근로자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불법체류 단속뿐만 아니라 외국인 불법 취업자의 유입으로 인한 국내 고용시장의 불안정 해소 및 국내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외국인의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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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0

  인권키워드

  권리, 대법원, 불법, 단속, 산재,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01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17일 ~ 11월 22일)

  ... 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안’ 국회 통과/국회, 일본 전범의 국내입국 금지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통과/서울지하철공사노조, 최근 빈발한 지하철사고와 관련해 서울시, 공사, 시민단체 노조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안전대책기구’ 구성추진키로/덕성여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5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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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국회, 안기부, 이라크, 한국, 러시아, 검찰, 공무원, 노조, 변호, 북한, 장애, 출입국관리법, 파견,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25호)

  정부의 취업연수생제도 개선안은 미봉책일 뿐

  외국인 취업연수생 명동성당 농성 9일째

  ... 제도 개선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은 될 수 없다"고 대답했다. 또한 "농성을 계속한다면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강제송환 조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무영(구리노동상담소장)씨는 "중요한 것은 정부의 해결의지다. 연수생 제도의 개선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결국 우리 정부의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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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7

  인권키워드

  농성, 제도, 출입국관리법, 한국, 노동자,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4호)

  지상중계-현대판 노예노동자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인권침해실태 보고대회

  ... 년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할 무렵부터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하여 이중정책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관리해왔다. 즉, 국내 경기가 활발하면 음성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인력수입을 활성화하고 불경기이면 외국인 노동자를 추방하였다. 이 방법은 일본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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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8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임금, 감시, 노동, 출입국관리법, 노동조합, 교육,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회사, 노동법, 권리, 산재, 법, 이주, 가족, 거주이전, 국경, 노동권, 노조, 법무부, 여권, 의료서비스, 인권, 지역, 차별, 공항, 제도, 벌금, 불법, 주거, 기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85호)

  외국인노동자 노동착취 유지

  '2+1'제, 산업연수생제 골격 그대로

  ... . 18일 국무회의는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를 '연수취업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시행령'을 의결, 오는 3월말이나 4월초 공포하기로 했다. 이른바 '2+1'제도로 불리는 '연수취업제'는 국내에서 2년 이상 노동한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해 일정한 자격시험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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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9

  인권키워드

  산업연수생, 제도,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법무부, 인권,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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