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65호)

  '그래도 부성주의는 합헌'이라는 헌재의 '아버지들'

  ... 바 '부성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한 민법 제781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헌재는 재혼자녀·입양자녀 등 아무런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위헌성을 인정했을 뿐 부성주의 자체에 대해서는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 비판을 받고 있다. 사망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2-24

  인권키워드

  가족, 차별, 헌법, 부모, 여성, 호주제, 헌법불합치, 활동가, 국적, 국회, 법무부, 양육, 재판, 정상가족, 존엄, 헌법재판소, 평등, 정당,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사랑방의 한달

  1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시법 11조 폐지 선언대회 집시법 11조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에 대한 규정에 대해 잇달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현재 국회에는 집시법 11조 개정안들이 여럿 발의되어 있지만, 여전히 자의적 판단으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권력기구들을 성역화하는 집시법 11조 폐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8-12-21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 이야기, 용산참사, 집시법, 권리, 11조, 피해자, 국회, 차별금지법, 노동자, 성소수자, 재난참사, 노란리본인권모임, 감염, 감염인, 낙인, 바이러스, 에이즈, 임금체불, 재난, 존엄, 혐오발언, 회사, 헌법불합치, 독립성,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조사, 평등, 월담, 사랑방, 제도, 인권옹호, 불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야간시위 한정위헌을 넘어 ‘거리의 정치’를 확장하자.

  ... 인들이 낸 위헌심판신청 이후 약 6년 만에 결정이다. 야간집회금지의 경우 지난 2010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렸으나, 야간시위에 한해서는 12시까지로 시위가 제한된 꼴이다. “집회와 시위에 자유에 관한 본질적 이해가 결여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 판결문에서 ‘시위’를 “다수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4-04-07

  인권키워드

  집회, 법, 헌법재판소, 정치, 평화, 국회, 집시법, 야간시위, 민주주의, 이야기, 약자, 권력, 기본권, 불법집회, 사생활, 옥외집회, 저항, 헌법불합치, 권리, 헌법, 주거, 결사, 노동자, 대통령, 장애, 차별, 촛불집회, 파업, 학생, 경찰, 체제, 야간집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0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29일 ∼ 9월 4일)

  ... 칙 중 부모양계혈통주의 소급적용을 개정법 시행 전 10년까지로 한정한 조항에 대해 이같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이를 개정해야(8․31)...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9-05

  인권키워드

  노조, 국정원, 장기수, 사회보험, 국적, 운동, 권리, 부모, 한국, 선거, 진보넷,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사이버테러, 아동,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라질 운영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5월 20일, 국회 앞 집회 금지법 부활하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 등 일부 장소에서의 집회 금지 규정 효력이 상실됐던 집시법 11조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개악 통과됐습니다.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악 시도 중단을 촉구했지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0-06-12

  인권키워드

  국회, 코로나19, 사랑방, 권리, 세월호참사, 차별금지법, 노란리본인권모임, 생명, 집회, 휴가, 평등, 그린뉴딜, 조직, 산재, 성소수자, 존엄, 집시법, 차별, 페미니즘, 피해자, 경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트랜스젠더, 공단, 이야기, 운동, 일자리,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세월호, 안전, 언론, 여성, 인권, 임금, 재난참사, 참사, 반차별, 11조, 헌법불합치, 범죄, 다짐, 진상규명, 녹색성장, 이태원,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