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가재난조사위원회, 왜 /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노란리본인권모임에서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해외의 재난조사위원회 사례를 살펴보며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독립성, 상설성, 참여성, 전문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재난참사 진상조사의 방향은 어떠해야 할 지 고민을 나눴습니다. 사회적으로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10일 더 뜨겁게 만나야 할 때

6만여 명 노동자가 한자리에 모인 노동자대회가 열렸지요. 저희도 참가하여 ‘당신의 가슴에 인권운동을!’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인권운동사랑방 뱃지를 판매해보았어요. 저희가 차린 부스를 지나는 집회 참가자들은 이게 뭔가 하는 의아한 시선을 던지는 분들이 적지 않아 인권운동과 노동운동이 더 뜨겁게 만나야 할 때임이 분명해지는 시간이었답니다.  

16일 용산참사 10주기 준비를 시작합니다

내년 1월이면 용산참사 10주기가 됩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경찰이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한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던 로비 정황도 밝혀졌습니다. 지난 9월 정부가 국가폭력에 대한 공식 사과를 했지만 책임자 처벌이 없다면 정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과제를 살피는 추모사업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용산참사는 철거민들만 겪은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은 사건입니다. 각자에게 용산참사는 무엇이었는지, 용산참사는 한국사회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함께 돌아보면서 함께 기억하는 10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4일 일터 괴롭힘, 함께 알아볼까요

올해 마지막 월담의 모임의 주제는 일터 괴롭힘이었습니다. 갑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임금체불부터 따돌림까지 회사는 온갖 방법을 동원회 노동자를 괴롭히는데 아직 법으로는 이 괴롭힘을 대응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지 현장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면서 함께 실제 어떤 제도가 도입되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누었답니다.

27일 국회 앞 집시법 11조 폐지 선언대회

집시법 11조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에 대한 규정에 대해 잇달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현재 국회에는 집시법 11조 개정안들이 여럿 발의되어 있지만, 여전히 자의적 판단으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권력기구들을 성역화하는 집시법 11조 폐지를 요구하며 집시법 제정 이래 사전신고 절차를 거친 ‘합법’ 집회를 열었습니다. 앉아서 진행하면, 구호를 외치면, 사람이 많으면 ‘집회’라면서 평화적인 집회도 모두 ‘불법’ 딱지를 붙여대니, 집회의 자유를 위한 싸움을 계속 해야 하는 이유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28일 미디어는 어떻게 혐오에 대응할 수 있을까

최근 KBS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공영방송에서 성소수자 인권과 차별금지법을 다루려는 의미 있는 시도였음에도 대표적인 동성애혐오 선동가를 패널로 섭외하여 혐오발언이 여과없이 전파되고, 자막에서도 끊임없이 혐오가 재현되는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논란'을 우려해 아예 다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미디어가 성소수자인권이나 차별금지법을 '잘' 다루려면 어떤 고민이나 조건이 필요할지 미디어운동단체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28일 전파매개행위 금지조항, 그 문제점과 대안

12월 1일은 세계에이즈의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날 감염인들이 함께 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고 그에 앞서 에이즈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 금지조항의 문제점을 다루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감염인을 바이러스를 옮기는 전파매개체로 간주하여 실제 전염 여부와도 무관하게 처벌하는 조항으로, 에이즈에 대한 낙인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접근이 실질적인 예방에 역효과를 낸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전파매개행위 금지조항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29일 불온한 세상을 향해 인권을 외치다

세계인권선언 70년을 앞두고 인권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인권주간 슬로건은 <불온한 세상을 향한 인권>이었어요. 모두의 자유, 평등, 존엄을 이야기하는 것이 ‘불온한’ 것이라면, 인권은 그 불온한 세상을 향한 것이라는 외침이었습니다. 700명의 인증샷 행동, 70명의 인권옹호자 플래시몹, 진짜가짜로 쟁점이 된 인권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인권운동포럼 등 지금 ‘인권’이 건내야 하는 이야기를 다양한 장소에서 이어갔습니다. 단지 기념에 그치지 않는,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햔 약속으로 ‘인권선언’을 기억해봅니다. 

29일 피해자의 권리를 고민하다

올해 노란리본인권모임에서는 여러 재난참사 상황을 살펴보며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고민을 이어왔습니다. 지난 모임동안 쌓인 고민을 모아 피해자의 권리를 고민하는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재난이 발생한 순간 직/간접적으로 피해자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어떤 시간을 겪는지 들여다보며, 각 시점에서 필요한 권리는 무엇인지 찾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