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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함께 외쳐보자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 이석기 의원이 내란을 음모했다는 국정원 발 사건이 터졌다. 연이어 통합진보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종북교육을 한다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덤으로 공무원노조의 정치개입여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분단과 남북대결상황이 만들어낸 뿌리 깊은 반공․반북주의를 더 언급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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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1-27

  인권키워드

  선거, 대통령, 민주주의, 통합진보당, 대선, 운동, 국정원, 대선개입, 복지, 정치, 검찰, 이야기,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법무부, 법외노조, 북한, 사법부, 언론, 이석기, 자살, 전교조, 천안함, 투표,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정당, 일자리, 조직, 탄압, 헌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자료]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기자회견 자료(인권위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인권위원가이드라인

  ... 로 이루어진 점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인권위는 단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입각해서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다. 어떠한 법적 전문지식도 인권감수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실제 인권옹호를 위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인권의식이 결여된 법조인에게서 활자화 된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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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3-1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독립성, 시민사회, 대통령, 권력, 국가인권위원회, 파리원칙, 청와대, 권리, 감시, 민주당, 활동가, 국제,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장애, 정치, 차별, 약자, 인권옹호, 한국, ILO, 강제퇴거, 공무원, 기업, 노동자,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회권규약, 성소수자, 아동권리협약, 여성, 이주민,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자유권규약, 존엄, 차별금지법, 촛불집회, 파업권,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밀양송전탑, 사형제,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제도화, 조직, 헌법, 무시, 평화, 해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6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박근혜의 정치

  ... 을 내란음모 세력으로 몰더니 급기야 법무부는 11월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11월 6일 새누리당은 반국가·이적단체·범죄단체라고 법원으로부터 판결 받은 단체 및 결사체를 강제로 해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미 이러한 내용이 담긴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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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3-11-13

  인권키워드

  정치, 통합진보당, 시대, 민주주의, 대통령, 무상보육, 쌍용자동차, 공약, 송전탑, 일자리, 대한문, 국정원, 노령연금, 대선개입, 민영화, 밀양, 법무부, 법외노조, 언론, 인권, 저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리해고, 촛불, 헌법재판소, 평등, 정당,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박근혜의 정치

  ... 을 내란음모 세력으로 몰더니 급기야 법무부는 11월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11월 6일 새누리당은 반국가·이적단체·범죄단체라고 법원으로부터 판결 받은 단체 및 결사체를 강제로 해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미 이러한 내용이 담긴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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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1-13

  인권키워드

  정치, 통합진보당, 시대, 민주주의, 대통령, 무상보육, 쌍용자동차, 공약, 송전탑, 일자리, 대한문, 국정원, 노령연금, 대선개입, 민영화, 밀양, 법무부, 법외노조, 언론, 저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리해고, 촛불, 헌법재판소, 평등, 정당,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62호)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마구잡이 감시 감청, 국가정보원을 극복하자

  ... 감청 영장을 여러 차례 연장하거나 재 발급받아 7년간 감청한 사실에 대해, 2010년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도 국정원이 장기간 감청할 수 있었다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 위헌적이며 편법적인 수사 방식이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국정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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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 2013-09-11

  인권키워드

  감청, 국정원, 감시,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미국, 언론, 선거, 국회, 이석기, 인권, 검찰, 공무원, 대통령, 안기부, 영장, 재판,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민주당, 사회운동, 체제, 헌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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