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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3호)

서울대교수 성희롱 사건 증인신문

21일 2차 공판, "신교수 성희롱장면 목격했다" 주장

... 례 보았으며 그 때마다 민망스러워 그냥 나오곤 했다"고 진술했다. '성희롱' 법정 공방의 핵심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강간, 추행 등 직접적인 성폭력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가벼운 신체접촉이나 언어를 통한 성희롱의 한계와 피해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서구에서는 이미 '상대방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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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22

인권키워드
성희롱, 권리, 명예훼손, 성폭력, 여성, 차별,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69호)

예산에 밀린 장애인 조기의무교육

14일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17년만에 교육위 여야합의 통과

...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민주당과 [장애인교육권확보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 등이 핵심적으로 요구해왔던 만3세부터 6세까지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 의무 교육화는 '재정' 문제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특수교육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장애인교육을 위해 한발 나아갔으나,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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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16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장애인, 민주당, 복지, 지방자치단체, 부모, 국가, 국회, 시설, 치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66호)

제45회 세계인권선언일 특집 2

유엔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인권보장제도 개관

... 형성되어 왔으며 특히 1970년대부터 획기적인 속도로 발전되었다. 국제적 인권보장제도의 핵심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세계인권선언과 그 조약화인 두개의 국제인권규약이다. 1948년에 선포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는 유엔헌장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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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1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세계인권선언, 심의, ILO, 감시, 결사, 교육, 제도, 심리, 고문, 피해자, 경제, 구제절차, 여성, 차별, 고문방지협약, 국경,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자, 노조, 사회권, 아동, 양심,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지역, 집회, 형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인종차별, 사회보장, 역사, 탄압,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4호)

국가안전기획부법 개폐에 관한 의견(요약)

(민변이 91년 국회에 제출한 것임)

... 감사원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다. 2. 결론 안기부법의 개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안기부의 기능을 순수한 정보기관, 그 중에서도 국내 정치개입에 남용될 소지가 없는 구외정보 수집분석기관으로 국한시켜 이를 현재의 안기부와 단절된 새로운 정보기관에 맡기고, 국내정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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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조직, 범죄, 대정부, 감시, 탄압, 고문, 공무원, 불법체포, 지역, 기본권, 군형법, 남용, 대통령, 수사과정, 수사기관, 시설,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32호)

<성명서>진정 진실을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인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강기훈 씨 유서대필사건’ 방영보류에 즈음하여

... ’의 주역들이 곳곳에서 그대로 건재하고 있고, 강기훈 씨 담당판사와 검사가 지금도 권부의 핵심에서 김영삼 정부를 떠받들고 있다. 이들을 그대로 둔 채 개혁이 진행된다면 문민적 정부의 한계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번 방영 보류사태는 누가 진실을 애써 감추려 하는지, 누가 진실을 두려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26

인권키워드
진실, 검찰, 대법원, 역사, 사법부, 권력, 공권력, 양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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