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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실질심사제 개정 - 검찰·법원 입장 비교

  대검 “오히려 피의자 인권강화” “피의자의 요청시에만 예외적으로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하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법원은 물론 사회단체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두 주장을 비교해 본다<편집자주>. 1.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불필요한 옥상옥 제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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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인권, 제도, 법, 국회, 경찰, 무시, 가혹행위, 수사과정, 장애, 헌법, 심리, 미국

• 인권하루소식 (877호)

  “언론보도내용도 국가기밀에 속해”

  검찰, 진관스님 징역 10년 구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관 스님(불교인권위 공동의장)에게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이 구형됐다. 2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용훈 검사는 “피고가 이적단체인 범민련에서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조총련과 회합․통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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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심리, 국가, 간첩혐의, 장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08호)

  민변, 북한 쌀문제 관련

  검찰출석요구 거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북한 쌀 보내기와 관련해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출석요구통지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했다. 20일 서울지검 주성영 검사는 민변사무국장 백승헌 변호사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법률위반 내사사건으로 문의할 일이 있다"며 서면으로 출석요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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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2

  인권키워드

  민변, 북한, 법

• 인권하루소식 (691호)

  잠안재우고 강압수사

  범민족대회 관련 이승환 씨 검찰송치

  ... 법의 회합.통신)로 구속되었던 이승환(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 씨가 24일 서울지방 검찰청(담당검사 이용운)으로 송치됐다. 검찰 송치 전에 이 씨를 접견했던 이기욱 변호사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채 강압적인 수사를 받고 있어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고통스런 상태에 처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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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5

  인권키워드

  동행, 북한,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73호)

  "목사고 뭐고 다 끌어내!"

  경찰, 성남검찰청 앞 기도회 강제해산

  ... 다. 이날 밤 8시경 성남 주민교회와 산자교회 신도 50여명은 수요예배를 갖기 위해 성남 검찰청 앞에 모였다. 미리 대기 중이던 4백여 명의 경찰병력은 이들을 검찰청 밖으로 밀어낸 뒤, 예배를 위해 준비한 단상 및 마이크와 앰프 등을 빼앗고, 그 과정에서 박연필(45) 집사 등 4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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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8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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