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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1호)

  『21세기 법과 민주주의』

  -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

  ... 자료집이 묶여져 나왔다. 『21세기 법과 민주주의』는 △시민사회적 민주주의 구축을 위한 헌법전략(이경주) △정보사회와 평등문제(김도현) △주권과 인권(강경선) △여성인권의 보장(김엘림) △21세기 노동법의 과제(박홍규) △21세기 소유구조의 변화와 민법개정(조승현) △삼성그룹의 세금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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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5-1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법, 인권, 여성인권, 노동법, 독립성, 자본주의, 평등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5호)

  이달의 인권 (2000년 4월)

  ... 제송환 위기 버마 민주화운동가 샤린, 인권단체 "보낼 수 없다" 대응 모색(4/5) 4. 헌법소원 의식했나 법무부 '미결수 구치감에서 수갑 못 채우게' 계호근 무준칙 개정(4/7) 5. 불법체류자 자녀 학교 입학 가능, 신분탄로 시 입학 취소 가능성(4/7) 6. 삼부커뮤닉스, 43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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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29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산재, 장애, 사회주의, 권리, 불법, 노동, 노조, 인권, 경찰, 개인정보,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기업, 농성,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대법원, 버마, 법무부, 복수노조,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재판, 저항, 투표, 회사, 노동시간, 불법체류,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신자유주의, 교육부, 학교, 철도노조,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7호)

  "장애인, 안 받습니다"

  전국 105개 대학, 입시요강에 장애인 차별규정

  ... 있다"며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노들장애인야학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입시요강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정렬)도 지난 3월 전국 2백여개 대학의 입시요강을 조사해 1백15개 대학이 장애인 차별규정을 두고 있음을 확인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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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19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차별, 학교, 교육,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평등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90호)

  구치감에서 수갑 사라진다

  법무부, '계호근무준칙' 개정

  ... 식 대표가 "구치감에서 수용자에게 하루종일 수갑을 채우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제기했던 헌법소원과 관련, 법무부가 최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던 자료에서 드러난 것이다. 당시 서준식 대표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수갑을 찬 상태로 식사는 물론 감방 내 변기까지 사용해야만 했다"며 "구속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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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4-07

  인권키워드

  법무부, 헌법재판소, 권리, 기본권,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80호)

  "교도소 금서목록, 좀 봅시다"

  법무부, "저자 명예보호" 이유로 공개 거부

  ... 제한할 수 있지만 교정국의 기준은 행복추구권과 표현의 자유 등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어 헌법소원감"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이영호 씨는 의식화 및 불온서적 목록 공개가 거부된 것에 대하여 이의 신청 및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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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23

  인권키워드

  법무부, 공산주의, 재소자, 기본권, 국가, 찬양, 범죄,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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