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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97호)

건대생 2명, 이적표현물 제작 등으로 끝내 기소

검찰 중세시대 이적표현물 잣대로 생각 옭아매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14일 구속됐던 건국대 학생 김종곤 씨와 김용찬 씨가 지난 6일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지검 김재옥, 허상구 담당검사는 서울지법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두 학생이 △'4.30 청년학생문화제 메이데이' 자료집 제작·배부·소지 △'2002 하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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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8-1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학생, 시대, 운동, 학생운동, 제도, 국가, 국보법, 비정규직, 헌법재판소, 자본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58호)

<특별기고> 동티모르와 국가보안법

... 고려하고 있다.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현실변화다. 국익계산에 따른 파병 한편 명동성당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신부들의 단식이 10일째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인권 NGO와 국회에서도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얼핏 보기엔 전혀 성질이 다른 두 이슈이지만 필자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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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1999-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파병, 인권, 국가안보, 국가, 대통령, 인도주의, 국회, 군대, 소수민족, 언론, 지역, 파견, 개발, 무시, 공산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19호)

이부영 의원 의원직 상실

국보법 실형 선고, 상고 포기

서울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는 3일 국가보안법(찬양, 고무 등)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돼 징역5년에 자격정지5년이 구형된 민주당 이부영 최고위원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의원은 상고를 하지 않을 경우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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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민주당, 재판, 국회, 대통령, 신문, 집시법, 시대, 심리,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27호)

박창희 교수 구원회 결성

... 석방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박창희(63, 한국외대 사학과)교수는 지난4월 국가보안법 혐의로 긴급구속된 후 잠안재우기, 구타 등의 고문을 당해 노동당 입당 사실을 허위자백 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또한,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문제로 박씨의 딸이 검사를 고발하기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2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간첩,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북한, 석방, 수사기관,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호)

국제앰네스티 NEWS SERVICE / 1993. 10. 7.

한국 : 수십 명에 달하는 장기 정치범의 고문과 불공정 재판

국제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으로 7년에서 무기에 이르는 형기를 선고받고 복역중인 장기 정치적 수인 수십 명의 사례를 긴급히 재심해 줄 것을 한국 정부당국에 촉구한다. 1970년대 중반에서 1992년까지 발생한 특정 인권침해를 다루는 본 최신 보고서에서 국제앰네스티는 이들 장기수인들이 조작...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13

인권키워드
고문, 국제앰네스티, 한국, 국가보안법, 북한, 장기수, 무기, 재판, 민주주의, 가혹행위, 결사, 국가안보, 공산주의, 국제, 간첩혐의, 변호, 사상, 인권, 자백, 허위진술, 진실, 공약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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