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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9호)

  “당신의 결혼을 알리지 말라”

  여성민우회등, 성차별적 구조조정 비판

  ... 태도는 여성의 노동을 보조적 노동으로 여기는 차별적 편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결혼유무와 여성이라는 등등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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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4

  인권키워드

  여성, 노동, 정리해고, 해고, 회사,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손해배상청구, 정규직, 집회, 차별,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7호)

  여성·아동보호가 ‘규제’냐

  규제개혁위 조치에 반발

  ... 개혁위원회의 시각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지적된다. 따라서 노동자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명시한 근로기준법의 개정논의를 ‘규제완화 차원’으로 전락시킨 것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노동계와 여성계의 입장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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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9

  인권키워드

  여성, 노동자, 아동, 권리, 기본권, 근로기준법, 여성노동자, 인권

  권리 및 집단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7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③

  3개 유보조항의 철회여부

  ... 하회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97년 5월, 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97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취업의 최저연령을 종전 13세에서 15세로 상향조정하였고, 유해․위험 사업장의 경우는 18세 미만자의 고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국내법과 상충되지 않는 ILO 조약 제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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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4

  인권키워드

  부모, ILO, 한국, 면접교섭권, 아동, 근로기준법, 법무부, 소년사범, 건강, 권리, 헌법, 종전,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69호)

  [박준도의 인권이야기] 2013년 11월 13일, 노조 할 권리

  ... 정규직은 언제부터 한국사회의 일반적인 고용형태로 안착되기 시작했을까? 부당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을 제정한 때부터? 아니다. 1987년 ‘인간다운 삶’을 요구한 노동자대투쟁 이후부터였다. 1988년 ‘노동악법 철폐’를 요구한 노동법 개정투쟁 이후에야 세상이 정규직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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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도 2013-11-1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노조, 정규직, 임금, 노동3권, 노동조합, 노동, 비정규직, 복지, 노동법, 공단, 부당해고, 정당, IMF,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복수노조, 정리해고, 최저임금, 해고, 휴가, 재생산, 불안, 탄압,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01호)

  300만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이 걸린 날

  25일 최저임금결정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최저임금 77만원”

  ... 만 IMF를 거치면서 45만원이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업체에서 시키는대로 하기만 했고, 근로기준법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임금이 계속 깎이기만 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 노조를 설립하고 43일 동안 파업을 했습니다. 결국 상여금과 퇴직금, 연월차 휴가를 받아냈지만 여전히 미화원들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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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25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노동자, IMF, 근로기준법, 노조, 민주노총, 저항, 지역, 퇴직금, 파업, 휴가, 불안정노동, 영세사업장, 경제, 활동가, 행진, 빈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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