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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서]노무현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인권정책 과제

  ... 절차에서 영장실질심사제의 전면화, 변호인 참여 보장, 국선변호인의 기소전 단계로 확대, 재소자의 의료권을 비롯한 수형 환경을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개선할 것,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것,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을 철폐할 것, 프라이버시 통합법을 제정해 실질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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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노동권, 인권교육, 국가, 비정규직, 제도, 사회권, 경찰, 진상규명, 검찰,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변호,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소외, 언론, 업무방해죄, 에이즈, 여성, 위안부, 장애, 재소자, 정치, 차별금지법, 파업권, 프라이버시, 건강, 범죄, 체제, 경제, 신자유주의, 학살, 국제, 외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9호)

  서울구치소 사망자 1차 부검결과 발표

  심장질환 추정, 구치소측 의료조치 적절 여부 초점

  ... 이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형집행정지가 내려지면, 병원비 또한 재소자 가족들의 몫으로 돌아온다. 조 씨의 유족들은 10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 씨와 같은 방을 사용한 재소자들과 담당 의무관 등을 면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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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0

  인권키워드

  치료, 교도관, 재소자, 병원

• 인권하루소식 (1783호)

  '살인적 전향공작', 이제는 밝혀야 한다

  옥중사망 조사개시·생존자 증언 계기로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 규명필요

  ... 이에 '지옥'이라 불리던 광주교도소였다. 즉 그 '지옥'은 '전향공작 전담반'이 폭력사범 재소자들까지 앞세워 전향공작을 한 것으로도 악명 높다. 일명 '떡방'이라 불린 이 재소자들은 같은 재소자 처지인 사상범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며 전향을 종용했고 그 방법 또한 비인간적이기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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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1

  인권키워드

  국가, 장기수, 양심, 가족, 감옥, 고문, 공권력, 대통령, 법무부, 사상, 인권, 재소자, 피해자, 진상규명, 이야기, 기본권, 피해, 한국,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86호)

  춘천교도소 불법징벌 시비

  “면담요구하자 시승시갑”

  지난 7월 중순경 춘천교도소에서 부당하게 재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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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2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 인권하루소식 (2031호)

  "교도소가 병원이냐?"

  사망사건 해결촉구에 법무부 볼멘 소리

  잇따른 구치소 수용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인권단체가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소자 의료권 확보 등을 촉구하며 보낸 의견서에 7일 법무부가 답변을 보내왔다. 법무부의 답변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는 커녕 책임회피로 일관돼있어 유가족들과 인권단체의 비난을 샀다. 법무부는 답변서에서 "일부 노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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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2-09

  인권키워드

  법무부, 병원, 교정시설, 노숙자, 석방, 양심, 재소자, 치료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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