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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40호)

[논평] 자유무역의 신화를 거둬라

... 강화하는데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이 아펙의 결론이다. 그들은 말한다. 탈규제화와 개방화, 민영화의 물결로 교역이 활성화되면 그만큼 세계는 잘살 수 있다고. 과연 그런가? 유엔 경제사회국(DESA)에서 발표한 2005 '불평등의 빈곤'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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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19

인권키워드
국가, 민주주의, 일자리, 빈곤, 불평등, 인권, 기업, 노동자, 생존, 국회, 민영화, 여성, 저항, 지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497호)

4회 세계사회포럼 소식(하): 뭄바이 달군 인권논의

사회권·발전권 중심 논의 후끈

... 없다"고 강조했다. 무역, 개발 등의 문제에서도 참석자들은 인권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며 민영화 문제를 주요 인권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나아가 토지, 물, 식량의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인 만큼, 이를 쟁취하기 위한 비아 깜페시나(농민의 길)의 투쟁을 지지한다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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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1-21

인권키워드
인권, 신자유주의, 북한, 사회권, 조직, 빈곤, 민주주의, 국제앰네스티, 민영화, 개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139호)

<발제요약>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정책은 무역자유화, 투자장벽 철폐, 국영기업의 민영화, 국제금융기관의 구조조정프로그램 등으로 나타난다. 세계경제의 흐름은 '전세계적 외채상환과정'에 의해 조절되고 있고, 그 조절기제는 'IMF/세계은행의 거시경제적 개혁정책'이다. 구조조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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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훈 1998-06-04

인권키워드
권리, IMF, 저항, 인권, 민주주의, 기업, 지역, 신자유주의, 빈곤, 국제, 국가,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민영화, 불평등, 아동, 여성, 질병, 노동조합, 개발, 사회운동, 민변, 체제, 경제, 약자,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9월)

... 린 도어를 설치하면서 부실한 스크린도어가 많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또한 여전히 중앙정부는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설치 따로, 운행 따로, 수리 따로의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지하철 운행의 안전은 지키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안전사회위원회는 지하철노동자들과 함께 중앙정부의 책임을 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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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9-14

인권키워드
세월호, 권리, 참사, 집회, 진실, 노동자, 하청노동자, 회사, 강남역, 벌금, 재판, 경찰, 다짐, 월담, 국가보안법, 국회, 기업, 민영화, 부작위, 산재사고, 심의, 언론, 저항, 인권위, 병원, 진상규명, 추모, 애도, 산업안전보건법, 광화문, 광장, 사랑방, 행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성명/논평

<논평>한국의 기업인권 외면하는 인권위의 기업인권 국제회의 개최는 위선이다

... 인권침해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로 확장시켰으며, 신자유주의 시대에 벌어진 민영화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해 침묵하고 외면하는 한국 인권위가 기업 인권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기업인권에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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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1-10-11

인권키워드
인권위, 기업, 기업인권, 인권, 한국, 한진중공업, 긴급구제, 김진숙, 농성자,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농성, 민영화, 비정규직, 생명, 위법, 정리해고, 회사, 노동조합, 사찰, 시대, 전기, 신자유주의, 생존,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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