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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3월 4일 ∼ 3월 10일)

  ... 스를 겨냥한 특별군사령부 창설/5공시절 시국사범으로 실형 선고받아 검사임용서 탈락됐다는 사법연수원생 3명, 법무부 상대로 ‘검사 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독일연방법원, 옛동독 국경수비대 지휘관 민간인 발포령 혐의로 살인죄 적용 판결 <6일(수)> AI, 각 정당·정치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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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2

  인권키워드

  인권, 국보법, 법무부, 여성, 검찰, 국제앰네스티, 남녀차별, 변호인, 소년원, 언론, 위안부, 재소자, 헌법재판소, 병원, 공약, 정당, 총선, 이스라엘, 미국, 하마스,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75호)

  국보법 제7조로 구속연장 피해자 19명

  국가 상대로 손해배청구소송 제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안옥희, 민가협)에 의하면 3일,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에 의해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 법의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3일 서울민사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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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국가보안법, 피해, 법, 가혹행위, 고문, 안기부, 자백,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조직,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4호)

  이순심씨 10년 구형

  논고 “가족공동체 파괴, 용서할 수 없는 행위”

  변론 “제도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의 정당방위” 가정폭력방지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16일 폭력 남편을 살해하고 구속 기소된 이순심 씨에게 10년이 구형되었다. 14일 오후2시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용주)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해운 검사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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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5

  인권키워드

  재판, 변론, 석방, 제도, 법, 생명, 피해자, 경찰, 정당, 심리, 피해

• 후원인 인터뷰

  좋은 일하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김병욱 님을 만났어요

  ...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엔 경제적인 문제와 연결되는 것이기도 한데, 어쨌든 법적 소송은 우리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다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노동사건의 대부분은 훨씬 돈도 많고 권력도 센 회사와 다퉈야 합니다. 여러 가지 자료수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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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정록 2016-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노동자, 변호, 회사, 법, 대법원, 재판, 집회, 학생, 해고, 부당해고, 정당, 활동가, 권리, 학교, 권력, 대우조선,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활동 이야기

  시민항의,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모이면서 움직임이 시작되다

  ... 이고 모든 권력은 시민에게 있다”는 말을 참 많이도 외쳤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폐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두 주장이 데칼코마니처럼 다가옵니다. “더 이상 이런 사회에서는 살 수 없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외침으로!! 시민이 차벽을 마주하는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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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아 2015-05-12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국가, 차벽, 인권, 권리, 저항권, 인권옹호, 법, 세월호, 권력, 감시, 국회, 물대포, 저항, 공권력, 농성, 대법원, 언론, 이동권, 집시법, 촛불집회, 세계인권선언, 제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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