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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18호)

  테러방지법안의 주요 내용

  ▲ 테러의 정의 : 항공기의불법납치억제를위한협약등 9개 국제협약이 규정한 범죄 ▲ 테러단체의 정의: 유엔 지정 단체 또는 이 단체와 연계된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 ▲ 대테러대책회의: 대통령 소속/ 관계부처 장관과 국정원장 등이 위원(의장은 국무총리)/ 대테러정책 수립방향 등 중요사항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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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19

  인권키워드

  대통령, 출입국, 결사, 공무원, 국회, 군대, 시설,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080호)

  국제앰네스티, 테러방지법안 비판 성명

  인권침해 전력 국정원의 권한 확대 우려

  ... mnesty International, 아래 앰네스티) 국제사무국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안이 인권침해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한국의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국제인권단체로서 처음 내는 성명이어서 주목된다. 앰네스티는 성명에서 앰네스티가 국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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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4-26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권리, 무시,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국회, 난민신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40호)

  테러방지법안 심의, 3월 국회로 연기

  <속보> 2월 임시국회에서 테러방지법안의 강행처리가 무산됐다. 26일 국회 정보위에 따르면,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공청회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조만간 공청회를 열 계획이며, 법안심의는 3월 11∼12일 국회 정보위에서 속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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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7

  인권키워드

  국회

• 인권하루소식 (2038호)

  <논평> 테러방지법안을 똑바로 보자

  작년 11월 12일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안을 입법 예고한 직후 터져 나온 각계의 우려와 반대는 적지 않았다. 그러나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전혀 개의치 않고, 여야 총무가 2월 국회 회기 내 처리를 합의한 상태다. 국제인권법과 국내법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 의견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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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3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언론, 인권, 제도,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안전, 테러방지,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36호)

  <발췌>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

  국가는 대 테러대책의 수립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첫째,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되며, 둘째,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조치를 통하여 국제인권법에 정한 실체적 및 절차적 인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셋째, 권리침해에 대하여 사법적 구제조치를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구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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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1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제도, 국가, 결사, 남용, 지방자치단체, 차별, 형사처벌, 범죄, 경찰, 체제, 조직,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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