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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88호)

  [기고] 인수위는 인권위 개편안을 철회하라

  ... 을 무효화시킬 만큼 강력한 효력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의회주권주의적 전통에 입각하여 행정부나 사법부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고 그 외 모든 권한을 일괄하여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반면 우리 헌법은 국가권력 중 입법권은 국회에, 집행권은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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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8-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헌법, 대통령, 인권, 독립성, 국가, 권리, 권력, 국경, 시민사회, 시대, 국회, 사법부, 법, 국가인권위원회, 파리원칙, 역사, 감시, 사상, 이념, 존엄, 헌법재판소, 자본주의, 개발, 민주주의, 자유주의, 조직, 한반도, 신자유주의, 무시, 평화, 미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오름 > 일반 (79호)

  전진과 후퇴 반복 속에 제자리걸음 하는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 30년을 되돌아보며

  ... , 의료복지제도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민간보험으로 인해 한국보다 의료제도가 더 나쁘다는 미국에서도 저소득층 의료보장체계인 메디케이드 적용 인구가 2000년 기준 전체 인구의 15%를 넘는다. 그런데 한국에서 의료급여 대상이 되고 있는 수급자는 2005년 전체 인구의 약 4%인 18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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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11-14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제도, 한국, 수급자, 병원, OECD, 아동, 질병, 건강, 건강권, 남용, 불평등, 차별, 치료, 이야기, 국가, 복지, 사회권, 사회안전망, 수급,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장애, 평등, 권리, 보편성, 욕구, 역사, 빈곤, 권력,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5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기업활동과 인권의 관계

  인권과 초국적 기업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의 보고서

  ... 체교섭의 권리, 아동 및 강제 노동 금지, 그리고 프라이버시권을 인식했다. 유럽의 회사가 미국 회사보다 생명권, 자유 및 개인의 안전, 건강, 그리고 적절한 생활기준에 대한 인식이 좀더 높은 것 같았다. 70. 좀더 넓게 걸쳐있는 회사들은 노동기준을 인식하는 데 ‘포천500’과 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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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요약 / 범용, 우성희, 유해정 2007-05-23

  인권키워드

  기업, 인권, 국가, 회사, 권리, 국제, 법, 범죄, 노동권, 시민사회, 지속가능성, 국제노동기구, 남용, 생명권, 지역, 세계인권선언, 제도, 감시, 결사, 국적,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 부작위, 아동, 차별, 단체행동, 건강, 개발, 체제, 경제, 이야기, 제도화, 역사, 미국, 의존, 기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23호)

  사람답게 살기 위해 주고받는 공동체

  [가라가라빈곤 ②] 지역통화의 가능성과 한계 <2>

  ... 성하기 위해 불필요한 소비들이 조장되기도 한다. 칠레에서 재배한 포도를 한국에서 판매하고 미국에서 키운 쌀을 한국에서 소비시키기 위해 엄청난 양의 석유를 사용하는 것쯤은 문제로 여겨지지도 않는다. 세계화, 무역자유화만이 ‘발전’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지역통화에서는 필요가 발생할 때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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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6-09-27

  인권키워드

  노동, 빈곤, 권리, 집, 인권, 지역, 권력,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 자살, 지역사회, 차별, 치료, 질문, 경제, 조직, 한국, OECD, 교육, 노동권, 임금, 자살률, 전쟁, 최저임금, 건강, 소비, 자본주의, 정당, 시대,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22호)

  지역통화! 화폐 없이 거래를?

  [가라가라 빈곤 ②] '지역통화'의 가능성과 한계 <1>

  ... 시에만 발생하여 지역통화의 흐름이 실제 거래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미국 뉴욕주 이사카 지역의 지역통화는 레츠와는 다소 다르다. 여기서는 레츠의 대차대조표 대신 ‘이사카아워’라는 실제 화폐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사카아워는 이사카아워 준비위원회에서 발행한다. 이사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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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6-09-20

  인권키워드

  빈곤, 지역, 마을, 이야기, 인권, 병원, 소비, 약자, 대출, 무시, 미국,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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