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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63호)

  우토로 재일동포를 도웁시다

  국내 후원회 결성…정부에 지원요청

  ... 부동산회사인 (유)서일본식산이 토지를 매각하면서 시작된 주거권 싸움은, 89년 교오토오지방법원에 토지명도소송을 제기해 8년째 진행중이다. 95년 재판부는 화해안으로 주민들이 14억엔으로 일괄매수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주민들은 7억엔을 주장하고 있다. 재판은 9월초 결심을 거쳐,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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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9

  인권키워드

  우토로, 주거권, 한국, 고문, 국회, 재판, 지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961호)

  <인터뷰> 5.18 계엄법 위반죄 무죄선고 받은 신종권 교사

  “아이들에게 사회정의를 보여주고 싶었다”

  ... 것인지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재심 청구에 어려움은 없었나 작년 1월초 서울고등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러 갔지만 자기소관이 아니라며 접수를 거부했고, 부산으로 내려가니 또 서로 소관을 미뤘다.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쉽게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절차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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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5

  인권키워드

  학교, 피해, 가해자, 고문, 재판, 전교조, 청와대, 피해자, 정당, 교육부, 법, 운동,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60호)

  삼청교육대 피해자 헌법소원 헌재 결정(요지)

  재정신청 대상 제한 합헌 결정

  ... 주> 사건 94헌바2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이택승 당해사건 대법원 93모45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주문>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1973. 1. 25. 법률 제2450호로 개정된 것) 중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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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4

  인권키워드

  범죄, 평등, 대법원, 헌법, 남용, 차별, 가혹행위, 공무원, 법, 불법감금, 불법체포, 사법부, 수사기관,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59호)

  국민의 기본권 신장 기여도 평가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자 평가서 제출

  ... 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 교수, 참여연대)는 2일 대법관 후보자 9명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대법원장 앞으로 우편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는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바’를 우선적인 판단기준으로 삼았으며, ‘사법의 독립’과 ‘법률가적 양심에 부합하였는가’ 등을 고려해 작성되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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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3

  인권키워드

  기본권, 사법부, 양심, 학생운동, 권리, 역사, 무시, 검찰, 공무원, 이념, 재판

• 인권하루소식 (95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25일 ∼ 8월 31일)

  ... 복지부, 98년부터 에이즈 감염자와 환자들의 임시보호소인 에이즈 감염자 쉼터 운영 예정/대법원 민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 “불법체류 노동자 모하메드 압둘칼렉(방글라데시) 씨에게 퇴직금 지급하라”고 판결/<다켄즈 니헤테르>지, 1935-75년까지 시력장애인, 정신박약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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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2

  인권키워드

  미국, 노동자, 대통령, 에이즈, 퇴직금, 유가족, 한반도, 쉼터, 국가, 기술, 노조,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임금, 질병, 불법체류,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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