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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3일 ∼ 3월 9일)

  ... 시행을 앞두고 재단의 전횡 등에 비판적인 교수재임용서 탈락하는 사례 잇따라 발생/범대위, 헌법재판소앞에서 안기부법과 노동법의 위헌 평결을 촉구집회 개최 <8일>(토) 유엔 보고서, 전 세계 빈곤층 인구 13억중 여성 70% 차지 <9일>(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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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북한, 여성, 임금, 회사, 불법체류, 병원,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2호)

  <기조발제문 요약> 비밀정보기관과 민주주의적 사회구조 - 마르틴 쿳차 교수(독일)

  "공안정보기구에 대한 통제기관의 지위 강화를"

  ... 적인 법적 제한 그리고 특별한 통제장치를 필요로 한다. 2.법적 제한 위한 시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정보"활동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중요한 도구로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내세웠다. 정보처리에 관한 작금의 조건 하에서 인격의 자유로운 실현은 개인 정보를 무제한으로 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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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7

  인권키워드

  국가, 법, 경찰, 기본권, 감시, 민주주의, 주거

• 인권하루소식 (826호)

  영장실질심사제 1개월 평가

  피해자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철야조사가 더욱 빈번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철야조사는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종의 고문수사이며 불리한 진술거부권의 침해로도 볼 수 있다. 피해자 가족도 심사과정에 참여필요 현재 영장심사를 위한 피의자 심문의 과정에 피의자의 가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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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족, 피해자, 남용, 대법원, 변호인, 영장, 자백, 경찰,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23호)

  날치기법 무효화투쟁 기지개

  민주노총·범대위 투쟁일정 재가동

  ... 면, 17일부터 23일 사이에 전국순회강연이 열리며, 2월 하순경 백만인 서명운동 결과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다음주중 '노동법 재심의 쟁점사항'에 대한 토론회와 20일엔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회를 위한 시국선언자 대회가 이어진다. 범대위는 또 19일 안기부 앞 전국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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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집회, 안기부, 지역, 헌법재판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0호)

  집시법, ‘보호법’인가 ‘탄압법’인가

  시위용품 시비에서 참가자격 시비까지

  ... 찰에 고소하기로 했으며, 두 단체는 민사소송 제기 및 검찰에서 사건이 무혐의 처리될 경우 헌법소원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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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검찰, 불법, 공권력, 민주노총, 위법,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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