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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4호)

  IMF 핑계, 테러방지법 억지

  민주당, 궁색한 변명… "입법 불가피" 고집

  ... 는데, 이에 대해서도 대한변협,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들은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 없이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관련 국가기관들 각자가 현재의 역할에 충실할 때 대응 가능하다고 수차 지적해 왔다. 또한 재정경제부 국제기구과 관계자에 따르면, 올 4월 아이엠에프와 세계은행의 한국방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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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0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민주당, 국정원, 테러, IMF,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안보,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52호)

  <논평> 박영두 사건의 가해자를 고발하라

  ... 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 철저하게 하라는 비판과 요구에 직면해온 위원회가 취할 태도로서는 미지근하다 못해 책임 회피에 가까운 것이 아닐 수 없다.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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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16

  인권키워드

  가해자, 진실, 운동, 역사, 공권력,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985호)

  <특집기획> 국가인권위 뜨는 날

  산적한 과제안고 국가인권위 출범

  ... 업을 범죄시하고 단순한 노무제공 거부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관행의 시정권고 △노동문제를 검찰공안부에서 담당하는 관행의 시정권고를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진정하면서 단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용지 1만 여장을 함께 제출했다. 이 서명에는 60개국 7백25명의 노동단체 인사를 포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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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성전환자, 장애, 민주노총, 수형자, 인권, 인종, 고문, 국적, 법무부, 병역거부, 보호시설, 석방, 소외, 수사과정,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재발방지, 종교, 출신국, 파업,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8호)

  검사조사실 포승·수갑 사용 헌법소원

  "묶인 채 조사 받는 건 국민 기본권 침해" 주장

  ... 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훈령을 개정해 원칙적으로 검사조사실을 제외한 검찰청 모든 곳에 대해 계구 사용을 금지한바 있다. 한편, 구치감에서의 포승·수갑 사용에 대해서는 지난 98년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전 대표가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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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9

  인권키워드

  교도관, 법무부, 기본권,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계구사용, 석방, 존엄, 경찰

• 인권하루소식 (195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24일 ∼ 10월 8일)

  ... 돌입(10.4∼6), 김 대통령 인권위원 지명(10.6) 3. 단병호 위원장을 석방하라! 검찰, 단위원장 만기출소 앞두고 영장 신청 (9.28)/ 단위원장 영장실질심사 거부, 서울지법 영장발부(9.29)/ 민주노총 "단위원장 구속은 노동운동 전면탄압" 대정부 강력투쟁 선언(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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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09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무원, 국회, 민주노총, 병역거부, 테러, 노동자, 노예, 농성, 대법원, 사법부, 양심, 영장, 파견, 노동기본권, 국방부, 정당, 헌법,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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