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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55호)

  호적 '문제' 그대로 껴안은 법무부 안

  국회 법사위, 새로운 신분등록제 공청회 개최

  ...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인순 대표는 "가족사항에 대한 신분 정보 내용이 필요이상으로 기재되어 사생활 보호 원칙이 충실하게 지켜질 수 있을 지 의심"이라며 "부부와 미혼자녀가 동일본적을 유지한다는 원칙은 현행 호적의 '자의 부가 입적' 및 '처의 부가 입적'을 유지하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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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2-22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국회, 대법원, 호주제, 가족, 부모, 기업, 미성년, 사생활, 신상정보, 정보인권, 활동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42호)

  "독립적 개인정보 감독기구 필요"

  최근 연예인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정보인권 침해에 대한 심각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국내에서는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을 비롯해 주민등록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 다양한 법률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현행 법체계로는 피해자들의 형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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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1-2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가해자,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사생활, 위법, 정보인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506호)

  생체정보 수집으로 초국적 감시

  인권·사회단체, 생체정보·생체비자 요구하는 미국에 항의

  ... 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차원에서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미국은 생체정보 수집이 자국민의 안전과 테러 방지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미 국민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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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06

  인권키워드

  미국, 생체정보, 테러, 감시, 인권,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한국, 사생활, 여권, 테러방지, 개발, 공항,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023호)

  자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초고 요약

  "자유민주적 질서유지·보장 위한 수단"

  ...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3) 이법 제18조 소정의 신고의무규정은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4) 이 법이 청구인과 같이 국가보안법 위반자이고 사상전향시의 작성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피보안관찰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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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헌법, 법, 양심, 국가, 권리, 보안관찰법, 형벌, 거주이전, 사상, 재판,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생활, 신고의무, 이념,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9호)

  <인권시평> 서준식은 출장 중

  ... 로 한다. 따라서 사적인 메모에 해당하는 전화번호수첩에 대한 압수도 위법이다. 그 근거는 사생활의 비밀과 인격의 자유발현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이다. 나의 소유지분이 절반인 사적인 녹음테이프도 거기에 포함되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그럼에도 수사는 영장의 피의사실과 관계없는 것들에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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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병직 1997-12-02

  인권키워드

  영장, 인권, 사랑방, 권리, 경찰, 교육, 사생활, 석방, 위법, 인권교육, 집, 헌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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