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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용을 지시했다. 다음날인 20일 국무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과 관련된 전교조의 시정 요구에 대해 "국가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정부의 굴복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며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같은 날, 국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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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대통령,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법, 파업, 민주주의, 권력,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출되지만 않으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주장들은 기만에 불과하다. 지난 6월 1일, 교육부가 전교조와의 합의를 뒤집고 내놓은 네이스의 재가동 방침을 여전히 인권단체들과 전교조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당시 교육부가 새롭게 내놓은 시행지침으로 인해 민감한 정보들이 상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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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교육부, 사생활, 권리, 헌법, 대통령, 전교조, 정치, 감시, 인권, 정당, 사랑방, 피해, 국가,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41호)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반인권적 발언들에 대해

  ... 용을 지시했다. 다음날인 20일 국무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과 관련된 전교조의 시정 요구에 대해 "국가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정부의 굴복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며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같은 날, 국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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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3

  인권키워드

  대통령,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법, 파업, 민주주의, 권력,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2호)

  '괘씸죄' 적용한 학생 보복징계

  용화여고 허성혜학생 퇴학처분 철회 요구

  ...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허양을 퇴학시켰다. 이에 용화여고 전교조 분회는 "학생이 학교의 문제점을 교육청에 고발한 것은 학교의 주체로서 당연한 참여"라고 지적하고 "이는 건강한 의사표현을 통한 민주성의 함양과정으로 보아야 한다"며 선도위원회의 결정에 반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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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11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전교조, 검찰, 남용, 자퇴, 집회, 성추행, 경찰, 권리, 부모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93호)

  집회참가 인원제한, 민주주의파괴 발상

  민중연대.인권운동사랑방, 독소조항 개정요구

  ... 자유와 공간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중연대도 9일 발표한 성명에서 “7월 3일 전교조가 해산시간을 10여분 어겼다고, 7월 5일 민중연대 집회가 신고인원 보다 10여명 초과했다고 해산하더니 끝내 전교조교사를 구속시키는 판”에 “(집시법 개악 보도에) ‘일일이 논리적으로 반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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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11

  인권키워드

  집시법, 전교조, 민주주의, 불법, 검찰, 저항,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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