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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막개발의 첫단추 (276호)

  [막개발의 첫 단추] 잘못 끼워진 단추는 다시 끌러야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바탕을 둔 개발 사업 제도 재구성 필요

  ... 로 문제 삼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는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잘못 산정되었다거나 조례에서 정한 구역지정 요건이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완화됐다는 주장 등이 소송의 주요 내용이 되는데 이런 소송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이 취소되기는 쉽지 않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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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1-11-22

  인권키워드

  개발, 지방자치단체, 권리, 민주주의, 지역, 인권, 막개발, 피해, 교육, 나이, 뉴타운, 부동산, 강제퇴거금지법, 활동가, 일자리, 역사, 제도, 수도권, 권력, 마을, 주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나의 대학거부 (274호)

  [나의 대학거부] 내가 배우고 느끼고 싶은 것

  ... 나는 중․고졸 검정고시를 보지 않을 것이고 대학에도 가지 않을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을 하면서 그런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을 하면서 사람들은 사회가 많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아직 청소년에 대한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사회분위기는 여전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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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예솔 2011-11-08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인권, 학생인권조례, 운동, 청소년, 질문, 이야기, 활동가,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73호)

  [훈창의 인권이야기] 차별 조장 발언,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이유

  지난 20일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자문위원회안이 발표되자 보수언론은 일제히 사설을 쏟아 내기 시작하였다. “사회보다 앞서 ‘동성애 허용’ 학생인권조례라니” “학생인권 내세운 동성애 조장은 안 돼” “동성애 논란 자초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동성애까지 옹호하는 학생인권조례안,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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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1-11-02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학생인권조례, 국가, 언론, 평등, 이야기, 군형법, 성소수자,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학생, 활동가, 권리, 인권조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막개발의 첫단추 (273호)

  [막개발의 첫 단추] 20년만 지나도 낡았다는 개발 요건

  중림동 398번지, 개발 요건 완화의 희생양 되나?

  ...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도 도시미관을 저해해 철거해야 한다고 시․도 조례가 정하면 노후․불량건축물이 되어버리고 만다. 노후․불량건축물은 사실상 지자체가 철거하고 싶은 건축물이라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다. ▲ 표1. 중림동 398번지 일대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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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2011-11-02

  인권키워드

  개발, 지역, 막개발, 정치, 위법, 용산참사, 병원, 활동가, 재생산, 난개발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5차 희망버스 ‘가을소풍’, 무지개버스 타고 갑니다 외

  ... 고 있어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려고 하니 많은 관심 바래요~ ◎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대응 활동에 함께 하고 있어요. 지난 9월 7월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입법예고안을 발표하였는데, 법안에서 차별금지사유에 ‘성적지향’, ‘성별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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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10-15

  인권키워드

  경찰, 희망버스, 개발, 채증, 강제퇴거금지법, 이야기, 마을,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법, 강정, 국회, 서울역, 인권, 정리해고, 권리, 제주, 노동자, 차별, 입법청원, 민변, 평화, 강제퇴거, 남용, 부동산, 제도, 강제해산, 개인정보보호법, 검찰, 공권력, 국경, 근로기준법, 김진숙, 노동권, 단어, 물대포, 민주노총,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임대주택, 장애, 장애인, 전교조, 주거권, 차벽, 최저임금, 퀴어, 한진중공업, 노동법, 경제위기, 청와대, 건강, 범죄, 휴게공간, 산업안전보건법, 직접고용, 질문, 제도화, 집, 역사, 신자유주의, 행진, 쉼터, 미국, 구럼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홈리스,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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