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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9호)

  교도소 담을 넘나든 편지들

  옥살이 삼십여 년만에 처음으로 가지게 된 볼펜

  ... 서는 컴퓨터로 글을 찍어내는데 이제 겨우 펜이라니 문명의 이기로부터의 소외야말로 가장 큰 형벌임을 절감합니다. 뜻 있는 많은 분들이 음으로 양으로 우리들을 격려해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뜨거운 배려해 주심에 감사와 고마움을 느끼면서 저의 진심 어린 인사를 드립니다. 달구벌, 빛고을, 비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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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2

  인권키워드

  할아버지, 감옥, 건강, 소외, 재소자, 형벌,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15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의식 없는 인권위원들이 인권위를 봉숭아 학당으로

  유엔고문방지협약의 내용도 모르면서 하는 망언들

  ... 함되지 않으나 고문에 해당되는 그 밖의 행위들은 형법의 다른 규정에서 다루어지고 더 낮은 형벌을 받는 반면, 폭력 및 잔혹한 행위와 관련한 형법 125조는 오직 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특정 개인에게만 적용 가능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당사국은 모든 고문행위가 협약 4조 2항과 일치하도록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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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9-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고문, 인권, 심의, 한국, 법무부, 고문방지협약, 시민사회, 질문,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경찰, 감시, 강정, 개인정보, 검찰,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긴급구제, 김진숙, 농성, 물대포, 방송통신위원회, 불법감금, 사생활, 재판, 촛불집회, 한진중공업, 허위자백, 형벌, 독립성, 치료, 범죄, 활동가, 헌법, 전기, 전장연, 권력,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49호)

  [벼리] 구금시설에서 트랜스젠더 인권 보장

  트랜스젠더 수용자 처우에 관한 외국사례와 시사점

  ... 성에 적합한 처우를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 정부는 구금시설에 있는 트랜스젠더 수용자들이 형벌로서의 자유구속 이외에 이중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그 고통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트랜스젠더 수용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덧붙임장서연 님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www.kpi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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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11-05-04

  인권키워드

  트랜스젠더, 치료, 구금시설, 성전환자, 권리, 여성, 미국, 한국, 법무부, 인권, MTF, 욕구, 상담, 대법원, 성폭력, 존엄, 차별, 학대, 형벌, 평등법, 헌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67호)

  [인권문헌읽기] 노예제 조약(Slavery convention, 1926)

  ... 위반을 처벌할 충분한 조항을 현재 국내법에 갖고 있지 않은 당사국들은 그러한 위반에 강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7조 당사국들은 서로간에 그리고 국제연맹 사무총장에게 현 조약의 규정을 적용할 목적으로 제정하는 법과 규칙들에 대해 통보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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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8-16

  인권키워드

  노예제, 노예, 강제노동, 아동, 노동, 인신매매, 성매매, 미국, 가족, 인권, 지역, 피해자, 단어, 여성, 이주노동자, 형벌, 자본주의, 운동, 권리, 역사, 제도, 국기, 동맹,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53호)

  [벼리 1] FTA 아래 민주주의는 없다

  한미 FTA가 초래할 민주주의의 파괴

  ... 할 수 없게 된다. 사법부가 환경오염이나 인권침해를 낳는 외국인 투자자에 국내법에 따라서 형벌을 부과하려고 해도 2심제를 도입하고 있는 WTO에 비해 단심으로 운영되는 국제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여 국내법운을 제소할 수 있게 되어서 사법부의 기능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런 예는 멕시코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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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5-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가, 체제, 헌법, 신자유주의, 권력, 국회, 민영화, 사법부, 인권, 미국, 감시, 노예, 한미FTA, 형벌, 개발, 경제, 조직, 탄압, 중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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