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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9호)

  진상규명 발목잡는 의문사법

  조사기간 연장 등 법개정 절실

  ... 중 79건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이전에 발생한 사건. 또한 군․경찰․검찰 등 가해기관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료를 순순히 내놓지 않으리란 점 때문에 6개월(최대 9개월)이라는 조사기간은 터무니없이 짧다. 황 사무국장은 “관련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면 폐기했다고 답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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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2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대통령, 서울역, 진실,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843호)

  국가인권위법, 핵심조항 합의유보

  낙관도 비관도 못해, 법무부 로비 극성 예상

  ... 다시 심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날 소위는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심사했으나 검찰수사 등 다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결한 경우, 인권위의 조사개시 후 수사가 개시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소위는 대체로 법무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고 국가인권위의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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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위, 대통령, 심의, 독립성, 민주당, 민변

• 인권하루소식 (1838호)

  내용차단소프트웨어는 ‘인터넷 등급제’

  21.22일, 온.오프에서 인터넷 검열반대 한마당

  ... 자유를 위한 토론회와 네티즌 한마당 행사를 갖는다. 검열반대 공동행동은 “지난 석 달간 검찰․언론에 의해 자살․폭탄 등 사이트 사건이 계속 터지면서 인터넷 내용등급제 반대가 반사회사이트 담론에 묻혀 쟁점화 되기 어려웠다”며 네티즌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표현의 자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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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21

  인권키워드

  청소년,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회사,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35호)

  ‘부평만행’ 책임자․가담자 고소․고발

  ‘노조원들이 의경 구타’ 반박동영상 민주노총 사이트에 공개

  ... 호 중대장 등 경찰관계자와 폭행에 가담한 전투경찰대원들을 살인미수, 폭력행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고발했다. 박훈 변호사, 정관채(33, 대우자동차 정리해고자) 씨 등 피해자 92명과 민주노총,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7개 단체는 고소․고발장에서 “무방비 상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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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신자유주의, 노동자, 노조, 대통령, 저항, 정리해고자, 직권남용, 경찰폭력,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9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30일 ∼ 4월 8일)

  1. 화염병 사범, 마약사범처럼 ‘기획수사’하겠다 청와대․검찰, ‘화염병에 폭발물관리법적용 검토’(4.2)/ 화염병 시위 ‘취업 불이익’ 검토,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적용 방침(4.4)/ 청와대 관계자, ‘화염병 시위자 취업제한, 가능하지도 않고 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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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0

  인권키워드

  화염병, 비정규직, 국보법, 임금, 권리, 역사, 신자유주의, IMF,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노동자, 노조원, 사생활, 정규직, 평화집회, 청와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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