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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9호)

  월드컵 시설주변, 노조집회 67곳 불허

  경찰, 특별치안구역 악용…1인시위도 막아

  ... 일 현재 총파업 179일째를 맞고 있다.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관할하는 마포경찰서는 집시법 제5조 1항 2호를 적용해, 대우자판이 신고한 '대우자동차판매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13일 오전 10시, 경기장 남문 맞은편 인도, 참석예상인원 5백명)를 불허했다. 집시법 제5조 1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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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미국, 금지통고, 지역, 헌법, 종전, 기본권, 서울역, 위법,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06호)

  ‘장애인 이동권’ 서울역 천막농성

  ... 23일부터 지하철 1호선 시청역 1번출구 근처에서 벌인 천막농성이 ‘야간집회제한’이라는 집시법 조항에 묶여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자 장소를 옮긴 것. ‘이동권연대’는 또 이날부터 8월 23일까지 서울시청 본관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기로 하고, 30일 이동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가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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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31

  인권키워드

  서울역, 장애, 이동권, 광장,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897호)

  단식농성장 폭우에 기습철거

  ... 호사의 제안도 무시하고 철거를 강행했다. 영등포경찰서 정보과 관계자는 철거 근거에 대해 “집시법에 천막, 상여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물건은 사용될 수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1인시위는 집시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에 텐트를 친다는 것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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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17

  인권키워드

  집시법, 노조, 무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8호)

  정부, ‘노조와의 전쟁’ 선언

  19개 인권단체, 노동탄압 중단 촉구

  ... 아 19일에는 단체협상을 요구하는 레미콘건설노동자들의 노숙 파업농성을 진압했다. 죄목은 ‘집시법 위반’이었다. 이처럼 노동운동 씨 말리기 작전이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19일 인의협 등 19개 인권단체 대표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현 정부의 노동탄압 정책을 규탄했다. 이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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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0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민주노총, 노동탄압, 노동자, 언론, 전쟁, 집회, 노동조합, 질문, 공권력, 업무방해죄, 집시법, 단체협상, 경찰, 민변, 탄압,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85호)

  매 맞은 것도 죄인가

  철거민 폭행·강제연행, 성추행 의혹

  ... 수사 2계의 이상원 형사는 "이들이 집회장소를 이탈해 허가되지 않은 도로를 점거했다"며 "집시법 위반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 특별위원회와 IMF반대 범국민운동본부 등은 이날 폭행사태와 관련, 오는 9일 삼성 본관 앞에서 '집시법 악용하는 삼성재벌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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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철거민, 집시법, 성추행, 무시, IMF, 민주노총, 피해자,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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