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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1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20일 ∼ 1월 26일)

... 진/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 박석삼(41·인쇄업) 씨가 국가를 상대로낸 보안관찰처분 기간 갱신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서 원고승소판결/홍콩 정청과 민주계 인사들, 중국쪽의 주요 인권관련법 및 조례 폐기 움직임과 관련해 항의 <22일>(수) 안기부 관계자, 안기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28

인권키워드
안기부, 노동법, 국가, 법, 가족, 국회, 노동자, 망명, 민주노총, 북한, 위안부, 정상회담, 파업, 교육권, 피해자, 보호관찰, 입법청원, 대선, 조직, 건설노조, 헌법,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9일 ∼ 12월 15일)

... 에 저지 연대투쟁키로/국민회의, 영화진흥법 개정법률안 등 3개 영상관련법 개정안 국회제출/보안관찰자 조사이유로 출국금지명령 받은 서준식 씨 법무부장관 상대로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소송등 신청/48차 세계인권선언일/군대위안부 한 한국할머니가 아시아평화기금 2백만엔 받을 의사 밝혀 <11...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17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법무부, OECD,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대법원, 전교조, 집시법, 집회, 퇴직금, 경찰, 세계인권선언,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75호)

서울고법, 사회안전법 손배소 항소기각

위헌성 여부 헌재 소관일 뿐, 법 집행 정당

... 손배소송이 5년만인 95년 11월9일 기각된 뒤 곧바로 이뤄진 항소심에 대한 판결이다. 보안관찰처분, 자유민주주의 수호 위한 조치 재판부는 “증인 윤희보 씨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95년 11월 당시 서울지법 민사 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27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정당, 헌법, 법, 보안관찰법, 위법, 이념,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744호)

피해자 진술인 입증 내용

... 임무종사죄로 기소되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아 복역중 81년 4월 석방되었다. 출소 후에도 보안관찰대상으로 감시를 당했고, 5공시대 전혀 취직할 수 없었고, 고문후유증으로 현재 정신적, 신체적으로 불완전한 상태를 보이는 등 이 사건으로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이다. 김준봉 씨는 특히 광주시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15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감시, 석방, 피해자, 병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55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25일 ∼ 1월 7일)

... 이병소씨등 5명 판문점 통해 귀환, 유해 3구도/전주지검, 국보법 실형 복역 문규현 신부 보안관찰법 적용 기소/러시아군, 체첸반군 공격 민간인 3백명 희생 <12월27일> 검찰, 5.18 광주 방문, 주남마을 생존자 증언 들어/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황도연 재판관), 현행...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검찰, 노동자, 노조, 대법원, 팔레스타인, 중국, 한국, 고문, 국보법, 농성, 변호, 보안관찰법, 북한, 위법, 정리해고, 지역, 회사,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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