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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호)

  변호인접견 거부한 서대문경찰 엄중 처벌 요구

  변협 ‘헌재에서 확인된 침해될 수 없는 기본권’위배

  ... 하였다고 서한에서 밝히고 있다. 대한변협은 또 이와 같은 접견거부는 “92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인의 접견 권은 침해될 수 없는 기본적 권리라고 천명한 결정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위와 같은 위법사례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대한변협 차원에서 관련 경찰관들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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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8

  인권키워드

  가족, 권리, 경찰관, 변호, 변호인,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223호)

  경상대 법대교수회, 기본권 침해 우려

  ... 과정에서 논의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또한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하나로 이는 어떠한 정치체계에서도 엄격히 지켜져야 하며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편협된 판단으로 학문의 자유를 훼손하려는 최근의 사태는 심각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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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9

  인권키워드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97호)

  단체탐방 24 전국삼청교육동우회(구 전국 삼청교육진상규명투쟁위원회)

  ‘정의사회구현’ 명목 아래 교육 아닌 ‘교육’을 받은 사람들

  ... 경에는 5공체제 출범을 위한 받침목으로 무고한 시민을 희생시킨 철저한 시나리오가 있다. 초헌법적인 이 계획이 실행되기 전에 군과 경찰에 할당량이 통보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80년 8월 9일부터 4주간 기본순화교육으로 끌려간 3만 9천여 명의 사람들 속에는 고교생, 술값실랑이를 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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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7-02

  인권키워드

  교육, 재판, 가족, 경찰관, 국회, 언론, 집회, 청와대, 경찰, 진상조사, 진상규명, 사회운동,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93호)

  남녀 고용 평등법 금지법에 성희롱 조항 신설해야

  ‘여성 평생 평등 노동권과 직장내 성희롱’ 공청회

  ... 희롱의 문제를 올바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성희롱이 노동법사의 문제인 동시에 성차별 금지하는 헌법상 문제라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강자 한국 여성 민우회 공동 대표 역시 직장내 성희롱을 고용 상 평등권 침해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정상적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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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8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 평등법, 교육, 노동, 성폭력, 노동권, 평등, 학교, 한국,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 안전, 성차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호)

  김상원 씨 독직폭행 치사사건 공판

  ... 소송(민사 1심)에서 승소. 91년 10월 대법원 확정-6천여만원 배상 판결 90년 7월 헌법소원을 제출, 93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이병호 경장(현재 재정재판 피고인)과 전홍전 경장(현재 서울남부지청에서 재 조사중)에 대한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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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6

  인권키워드

  재판, 심리, 대법원, 변호인, 신문, 헌법재판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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