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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임금을 안 줘도 되는 세상, 어떻게 가능했나?

  경기침체 때문에 임금이 체불되는 게 아니다

  ... 가 어려워서 그랬을 것이라는 가정은 임금체불의 사회구조와 기업주의 책임을 은폐할 뿐이다. 조선업 구조조정 탓? 정부는 또 임금체불 규모가 커진 이유로 조선업 구조조정을 꼽았다. 그러나 이는 현상만을 말할 뿐 원인은 아니다. 조선업 구조조정이 임금체불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조선업이 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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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9-07

  인권키워드

  임금, 노동자, 임금체불, 권리, 체불, 대기업, 인권, 벌금, 이주노동자, 회사, 하청업체, 기업, 정규직, 최저임금, 원청, 일자리, 제도, 검찰, 국회,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복지, 인권감수성, 정리해고, 노동3권, 노동조합, 피해자, 건강, 시대, 단속,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백남기 청문회라는 자리

  -어떤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까?

  ... 경찰의 모습은 청문회를 열지 않아도 예측가능하다. 그럼에도 어렵사리 마련된 청문회다.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의 증인 채택 문제를 정치적 거래로 활용한 야당의 무능한 판단을 논외로 하더라도 이번 청문회는 300일이 다 되도록 와병 중인 백남기 농민을 위해 가족들과 시민들이 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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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 2016-08-31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물대포, 인권, 집회, 공권력, 세월호, 권리, 농성, 검찰, 민주노총, 용산, 조직, 결사, 밀양, 생명, 인권감수성, 참사, 최루액, 민주당, 송전탑, 질문, 시대, 총선, 평화,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탈북, 북 체제 위기가 아니라 남 체제 무능을 보라

  탈북자의 삶에서 출발하는 인권의 관점이 절실하다

  ... 펼쳐졌다. 국정원은 그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탈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국가자금 횡령 등의 범죄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도주한 사건이라고 논평했다. 국정원이 ‘보호’를 이유로 태영호와 외부의 소통을 막고 있으니 그의 내심은커녕 그가 어떻게 말하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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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8-25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탈북, 인권, 체제, 국적, 북한이탈주민, 국가, 중국, 난민, 아동, 여성, 한국, 국경, 국정원, 여권, 권리, 헌법, 한반도, 가족, 간첩, 강제퇴거, 단어, 대통령, 분단체제, 생명, 성희롱, 언론, 이념, 이주민, 인권감수성, 임금, 정치, 차별, 탈북여성, 탈북인, 파견, 합동신문센터, 범죄, 소비, 시대, 운동, 일자리, 역사, 안보, 제도, 무시, 국제, 동맹, 한미일,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6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⑤ 기업살인법에서 기업처벌법까지

  ... 와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4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으니 말이다. 오늘도 건설현장에서 조선소에서 공장에서 누군가의 자식,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남편을 잃고 있으니 말이다. 대기업과 경영진들은 외주화와 행위자 책임원칙에 숨어, 끊임없는 외주화와 다단계하청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분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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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명 2016-08-10

  인권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자, 기업, 피해자, 권리, 국회,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원청, 세월호, 하청, 외주화, IMF, 생명, 참사, 형사처벌, 신자유주의, 벌금, 가족, 간접고용,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심의, 용역, 정규직, 하청노동자, 범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 손해배상, 광화문, 조직, 부모, 단속, 산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5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④ 안전 관리, 감독에 실패한 공무원도 처벌하라

  ... 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낸 김수곤 서울지방항공청장이다. (조선일보, 2016년 7월 21일, 세월호 참사로 '감봉 1개월' 경징계 받은 고위 공무원, 징계 취소 소송냈지만 패소) 청해진해운은 2011년 7월 인천항만청에 ‘총톤수 5000~6000t급,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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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 2016-07-27

  인권키워드

  공무원, 참사, 세월호, 시설, 질병관리본부, 벌금, 국가, 감시, 기업, 안전, 재판, 저항, 메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익, 제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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