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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9호)

  『지붕 위의 꾸마라 아저씨』

  이주노동자와 함께 행복한 삶을…

  지은이: 조대현 외 9명/ 펴낸이: 문공사/ 2003년 6월/ 181쪽 한국에 체류중인 이주노동자의 삶을 아이들의 시선으로 엮어낸 '이주노동자 인권동화'가 출판됐다. 이 책은 실화를 바탕으로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와서 겪은 갖가지 사연을 동화라는 형식으로 그려내고 있다. 각각의 이야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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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7-1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야기, 불법체류, 한국, 노동자, 인권, 치료, 부모, 학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8호)

  국회,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외면

  산업연수제 존속시키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국회 통과

  ...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국인근로자고용법'에 따르면, 2003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체류기간 3년 미만인 사람은 최장 2년 간, 3년 이상 4년 미만인 사람은 일단 출국 후 재입국 해 출국 전 체류기간과 합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업이 보장된다. 하지만 4년 이상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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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1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국회, 불법, 고용허가제, 노동자, 노동권,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 임금체불, 출신국, 학생, 노동3권, 권리, 불안, 제도, 단속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8일 ∼ 7월 14일)

  ... 환영의 뜻…"보안관찰자 서약도 없애야"(7.8)/ 준법서약제 폐지 '반쪽짜리' 불과…해외 체류 인사 준법서약서 받을 방침(7.9) 3. 네이스, 네 이놈 게 섰거라! 전교조 연가투쟁 356명 징계(7.7)/ "네이스 법 정비 안한 채 강행"…49개 법·시행령·규칙 개정 필요 불구,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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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15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성추행, 북핵, 철도노조, 미국, 새만금, 가혹행위, 감옥, 군대, 노동자, 인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74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외국인보호소 인권문제, 포괄적 대안 내놔야

  14일 인권위의 적극적 결정을 기대하며

  ... 14 일 45차 전원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13일 4명의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은 경기도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에 따르면, 화성 외국인보호소는 지난 해 10월 당사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비디오를 강제 촬영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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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10

  인권키워드

  인권위, 감옥, 이주노동자, 강제퇴거,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임금체불, 집회, 불법체류, 운동, 집,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8호)

  국회 법사위, 성매매방지법안 공청회 열어

  '피해여성 보호, 알선업자 처벌 강화' 방향에 공감 표시

  ... 의 주장에만 의거해 '성매매된 자'로 추정할 때, 처벌 모면을 목적으로 한 허위 주장이나 체류 연장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 여성들의 법 악용 우려가 있다"면서 법안의 신중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반면 여성단체연합 성매매특별위원회 김현선 집행위원은 "포주와의 관계에서 성매매 여성은 약자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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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02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군산, 국회, 검찰, 법무부, 인신매매, 수사기관, 인권, 피해자, 약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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