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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9호)

  <자료> 11월25일 발표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국보법 개정, 변호인접견권 보장, 피해자 구제조치 등 권고

  ... 추진해야 하며 또한 비폭력적인 정치운동가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검찰당국은 헌법과 국제법이 부과하는 정부의 책무와 모순되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사람들을 체포해서는 안된다. *법정은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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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2

  인권키워드

  고문, 권리,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헌법, 재판, 석방, 영장, 피해자, 피해, 국제, 국제앰네스티,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7호)

  <5.18특별법 제정 공청회> 누적된 과거 역사 청산 위해 특검제 도입 의견 일치

  ... 키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특별검사제도(특검제)에 대한 의견을 낸 차병직 변호사는 “현행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는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자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법학교수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도 있다”며 “특검제 필요성의 원리는 적정한 수사권을 위한 사전적 보장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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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30

  인권키워드

  역사, 대통령, 변론, 치료, 이야기, 법

• 인권하루소식 (521호)

  이적성 수사에 강력 항의

  민주노총(준), 명동성당 무기한 농성돌입

  ... 은 9일, 농성중인 명동성당 앞에서 정부의 탄압에 항의하는 대중집회를 여는 한편 경찰청, 검찰청 항의방문도 계획하고 있다. 이날 노운협도 “경찰의 발표는 명백한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노총(준)의 농성에 합류했다. 한편, 민주노총(준)은 지난해 11월 조직되었고, 현재 9백50여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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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탄압, 농성, 노동조합, 기업, 노조, 복수노조, 조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6호)

  서대문경찰서장 등 고소

  전국연합, 불법감금 혐의

  ... 은 31일 서대문경찰서장, 경비과장, 형사계장 등 25명을 폭력과 불법감금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박 씨 등은 지난 8월17일 서대문경찰서에 전날 있은 장충단공원 3차국민대회 폭력진압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 경찰에 의해 28시간동안 감금 당했다. 이들은 다음날 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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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1

  인권키워드

  불법감금, 재판, 경찰

• 인권하루소식 (503호)

  민변, 최초로 가두시위 갖기로

  ... 5378;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고영구, 민변)은 16일 정오 대검찰청 앞에서 거리시위를 하고, 5.18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민변 소속 변호사 1백여명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에서 교대전철역을 거쳐 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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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3

  인권키워드

  민변, 행진,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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