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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5호)

  <요약> 국보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적용은 엄격하게, 법자체는 문제없어

  ...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은 남총련 산하의 ‘민족해방군’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행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그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데 (중략) 민족해방군의 하부조직인 ‘98조선녹두대’ 역시 동일한 성격의 이적단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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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5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헌법, 심리, 생존, 불법, 국보법, 불법집회, 석방, 평화통일,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6호)

  또 국보법 7조냐

  안양사랑청년회 회원 연행

  안양사랑청년회(회장 고선경) 회원들이 국가보안법 7조(고무․찬양) 위반 혐의로 대거 연행됐다. 이번 연행은 국가보안법 개폐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해, 국가보안법 개폐에 반대하는 공안경찰들의 반발이 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홍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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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 가족, 국보법, 석방, 공부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5호)

  4.3 다큐 이적표현 아니다

  제주고법, 원심깨고 무죄선고

  ... 서 재판부는 〈잠들 수 없는 함성 4․3〉을 제작, 배포해 국가보안법 7조(고무찬양,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동만(32)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주 4․3을 항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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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1

  인권키워드

  제주, 국가보안법, 심리, 다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4호)

  국민회의 “7조 일부 수정” 시사

  인권위 주최 토론회, 국보법 존폐 격론

  ... 고 주장했다. 반면 한인섭 교수(서울대 법학과)는 “인권침해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고무찬양(7조), 불고지(10조), 구속기간의 연장(19조) 등의 조항은 모두 국가안보보다 독재정권의 강화를 위해 날치기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삽입된 것”이라며 “국가의 존립과 안전 상의 문제라면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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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국가안보, 결사, 남용, 정치, 인권위,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7호)

  “7조만 부분개정” 검토중

  유선호 인권위원장, 국보법 토론회서 밝혀

  ...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다만 현행 7조의 내용을 ‘북한의 지령을 받아 고무․찬양․동조 등의 활동을 한 경우’만 처벌하도록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유 의원은 15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천주교연대)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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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북한, 국회, 지역,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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