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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258호)

  [인권교육, 날다] 사회권은 어떻게 인권이 되었나?

  지금은 없지만, 법에는 없지만 권리가 되는 사회권

  ... - 안정적 고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가족 돌봄 서비스(학생, 노모) + 상담 - 최저임금 보장(최저+α) - 세입자의 권리 (임대료 상한선, 최저주거기준) - 쾌적한 주거 환경에 살 권리 .... 이러한 권리 주장에 대해 반론이 시작됐다. ☹반론 : 임대료 상한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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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11-07-05

  인권키워드

  권리, 집, 사회권, 국가, 이야기, 교육, 인권교육, 가족, 세입자, 인권, 최저임금, 해고, 회사, 최저주거기준, 설득, 청년, 반지하, 전세, 노동자, 시설,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정리해고, 학생, 학생인권, 반차별, 건강, 질문, 약자, 일자리, 제도, 대출, 상담, 학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38호)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노동과 사법절차는 학교 밖의 일?

  (12)특별한 상황에 놓인 학생

  ... 수 있듯, 노동권을 학생의 권리로 인정하기엔 인식의 나무는 아직 그 뿌리가 얕다. ▲ “최저임금이 3770원이라고요?” 적은 최저임금도 문제, 하지만 그것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도 있네. (출처 : 민중언론 참세상)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노동인권, 이제 쫌! 설령 학생의 노동을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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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09-02-04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권리, 경찰, 노동, 노동권, 인권, 청소년, 집회, 학생인권, 노동자, 최저임금, 프라이버시, 학습, 질문, 이야기, 상담, 교육, 수사기관, 임금, 차별, 욕구, 부모, 감시, 노동인권, 전교조, 촛불집회, 건강, 현장실습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96호)

  노동부 "실업계고 현장실습생은 학생…노동자 아니다"

  ... 언급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네트워크는 '실습생이 노동자가 아니라고 해석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 △노동시간 △휴게시간 △주휴 등 '최소한의 노동기준'은 필요하다며 노동부의 대책을 물었다. 지난 1일 노동부는 네트워크에 답변서를 통해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에 의거하여 교육과정의 일부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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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21

  인권키워드

  노동자, 네트워크, 현장실습생, 임금, 교육, 근로기준법, 파견법, 노동시간, 휴게시간, 현장실습제도, 노동, 노동인권, 미성년, 인권, 차별, 최저임금, 학생, 제도, 교육부,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84호)

  [논평] 파국 초래할 한미자유무역협정

  ... 시로 쫓겨 갔다. 도시로 유입된 노동자들의 존재와 낮은 경제성장율이 더해지면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20%까지 하락했다. 또한 1989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캐나다의 경우도 비슷하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호는 결국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의 증가였다. 1991년 전체노동자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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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2-04

  인권키워드

  미국, 일자리, 비정규직, 인권, 고용보험, 권리, 빈곤, 권력, 국가, 중국, 노동시장, 불평등, 사회권규약, 최저임금,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72호)

  이주노동자 노예로 만든 고용허가제

  이주인권연대, 고용허가제 시행 1년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다가 경찰을 부르겠다는 협박까지 당했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임금을 겨우 넘기는 64만원에서 7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는 응답자가 47%에 이르렀으며 64만원 미만도 5.7%에 달했다. 이에 비해 하루평균 노동시간이 12시간 이상인 응답자가 42.4%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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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11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회사, 임금, 한국, 권리, 제도, 노예, 이주노조, 노동시간, 교육, 노동, 노동자, 최저임금, 산업연수생,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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