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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1호)

  <해설>표류하는 '이주노동자 대책'

  ... 고용주와 계약이 성립된 상태에서만 노동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한편 지난해 8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연수생제도의 단계적 폐지와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고용허가제' 도입을 정부에 권고했다. 그리고 지난 90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올해 3월부터 발효되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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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3-01-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제도, 가족, 노동자,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23일 ∼ 2003년 1월 6일)

  ... 반미집회' 엄단 밝혀(1.2)/전국적인 혹한 속에서도 촛불 시위 계속돼(1.4) 2. 국가인권위 인권위원 제대로 뽑아야 21개 인권단체, '반인권·비리전력자 인권위원직 즉각 사퇴' 성명 발표 류국현 새 인권위원 퇴진 요구(12.23)/울산지검, 2001년 11월 울산 구치소 재소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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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07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무부, 촛불, 경찰, 광화문, 평화, 가혹행위, 재소자, 추모, 민변

• 인권하루소식 (2247호)

  알몸수색 어떻게 바뀌나

  경찰청, 훈령 개정 움직임

  ... (이하 훈령)이 개정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6일 이 훈령 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부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 경찰청의 이러한 움직임은 사회단체들의 '반인권적 알몸수색 폐지운동'에 이어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의 '알몸수색에 대한 위헌 판결', 그리고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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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03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남용,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노조원, 여성, 유치장,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224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12월)

  ... 을 요구하는 촛불시위의 행렬은 미대사관 앞 집회금지의 성역까지 허물었다. 2. 류국현 새 인권위원, '덜컥' 발표…반인권·비리 전력 국가인권위의 새로운 인권위원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밀실인선이 되풀이됐다. 김 대통령이 11월 30일 사임한 이진강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류국현 변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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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8

  인권키워드

  병원, 파업, 대통령, 청와대, 교섭, 국회,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법무부, 사법부, 사상, 인권, 종교, 집회, 광화문, 미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4호)

  유엔 아동권리협약 정부·민간단체 간담회 열려

  성실·솔직·투명하게 임하라

  ... 겸허하게 고민하는 태도를 보여줄 것"을 핵심적으로 요구했다. 한편 유엔아동권리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단체들의 권고와 어긋나는 정책을 펼쳐온 교육인적자원부가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이날 교육부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아 문제제기에 그쳤다. 마지막 발언을 한 법무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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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2-25

  인권키워드

  아동, 아동권리협약, 학교, 시설, 청소년, 교육부, 소외, 인권, 교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법무부, 복지, 장애, 장애인, 전교조, 권리, 조직,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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