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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5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살해당하는 필리핀 활동가들

  아로요 정권의 '테러와의 전쟁'이 일으키는 또다른 테러

  ... 엇일까? 아로요 대통령은 민중들의 기대와는 달리 신자유주의 정책 하에 각종 분야에 대해서 민영화를 단행했으며, 공교육이나 공립병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 비율을 대폭 인상했다. 2005년까지 100조에 달하는 채무를 지고 있으며, 외채를 갚는 데만 국가 예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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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법모 2006-10-17

  인권키워드

  대통령, 지역, 미국, 정치, 전쟁, 노동자, 언론, 경찰, 이슬람, 활동가, 신문, 여성, 파견, 무슬림, 군사, 한국, 선거, 국제앰네스티, 노인, 노조, 민영화, 생명, 이주노동자, 저항, 종교, 집회, 파업, 피해자, 국방부, 정당, 이야기, 동료, 신자유주의, 치안, 공산주의, 학살,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1호)

  [벼리1] 포괄적 한미동맹, 총체적 인권파괴를 부른다

  ... 시되고, 이에 저항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폭력을 동원하여 진압하게 된다. 사회공공재는 모두 민영화되고, 시장의 논리에 내맡겨지게 된다. 겨우 틀을 잡기 시작한 사회안전망도, 복지체계마저 후퇴하게 되는 것은 이미 멕시코의 사례로 충분히 알 수 있다. 더욱이 주한미군의 역할이 변경되고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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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9-13

  인권키워드

  미국, 평택, 동맹, 대추리, 국가, 인권, 저항, 민주주의, 한국, 국방부, 지역, 평택미군기지, 경찰, 신자유주의, 중국, 마을, 전쟁, 평화, 강제퇴거, 군대, 노동, 노동권, 노동시장, 민영화,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평화적생존권, 불안, 수도권, 강제수용, 군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471호)

  에이즈환자 요양병원 수난기

  질병관리본부는 갈 곳 없는 에이즈환자와 가족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

  ...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재차 천명했다. 높은 진입장벽에 허울뿐인 종잇장 정책 의료시스템이 민영화되면서 요양병원도 시장이 되었고,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작아졌다고 봐야 할까. 사정을 좀 더 살펴보면 개입의 여지뿐 아니라 개입의 의지조차 증발했음을 이내 확인하게 된다. 일차적으로 세 병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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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 2016-01-21

  인권키워드

  에이즈환자, 질병관리본부, 병원, 수동연세요양병원, HIV, HIV/AIDS, AIDS, 감염, 감염인, 국회, 기초생활수급권자, 불안,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민영화, 인권, 치료, 이야기, 공동생활,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3호)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누가 인터넷을 통제할 것인가

  ... 와 연결한다면, 전체 인터넷의 일부가 됩니다. 기간망도 과거에 국영기업이 운영하던 것에서 민영화되는 추세입니다. 한국 역시 KT, SKT, LGU+ 등 3개 사업자가 유선 및 무선망을 과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망이 사유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 개방성을 유지하고 있는 핵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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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13-04-24

  인권키워드

  검열, 개발, 민영화,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인권위, 활동가, 전기,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3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무역 정책과 기아: 무역 자유화가 가나,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농촌의 식량권에 미친 영향(Trade Policies & Hunager: the impact of trade liberalisation on the Right to Food of rice farming commiunities in Ghana, Honduras and Indonesia, EAA, 2007)

  ... 프로그램에 대한 약속을 포함하는 의향서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서명해야만 했다. BULOG는 민영화됐고, 쌀시장 지원은 중단됐다. 수입관세는 없고 무제한적인 수입이 1998년과 1999년 사이 허용됐다. 정부는 농업투입 보조금을 포함해 보조금을 상당히 축소했다. 보조금은 이전에는 상당히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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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1-19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 소비, 권리, 미국, 국경, 사회권규약, 지역, 교육, 건강, 불안, 무시, 빈곤, 주거, 가족, 민영화, 소외, 여성, 전쟁, 존엄, 접근권, 경제, 시대, 일자리, 조직, 군사, 의존, 기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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