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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37호)

대북인권결의안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 의안은 통과된다. 마크 라건 미 국무부 국제기구담당 부차관보는 결의안 통과를 위해 가능한 외교적 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하며 미국은 이를 성사시키기 위한 '여러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고, CNN은 공개처형 동영상을 방송해 결의안 찬성의 분위기를 한껏 띄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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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11-1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보편성, 미국, 역사, 한반도, 북핵, 평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북한, 사상, 아동, 여성, 탈북자, 설득, 체제,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유럽|논평 (2935호)

[논평] 빈곤과 차별을 태워버려라

... 나로 인한 뉴올리언스 흑인 빈민들의 대량 사망에서도 뚜렷이 경험한 바 있다. 이른바 '인권외교'를 내세워 제3세계 국가들에게 강요해 온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이념이 그들의 악취나는 차별과 불평등의 현실을 덮고 있는 위장막이었던 것이다. 이번 프랑스 이주자사회의 봉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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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12

인권키워드
차별, 빈곤, 신자유주의, 불평등, 민주주의, 일자리, 불법, 국가, 노동, 소외, 이념, 인권, 인종차별, 평등, 무슬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요구할 수 있음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의 해석"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과외교습 금지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선언해 교육권은 단지 '교육을 받는 것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로 축소됐다.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국가의 의무 헌재가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여지를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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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헌법, 사회권, 국가, 권리, 사회주의, 기본권, 교육, 경제, 운동,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뛰어보자 폴짝 (2927호)

[뛰어보자 폴짝] 우리 밥상 쌀은 우리 손으로

... 리가 개방이 되어서 밥상에 외국 농산물들이 올라오고 있지요. 그런데 지난 2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는 쌀도 이제는 더 많이 들여와야 한다며 ‘쌀협상 비준안’이라는 걸 통과시켰어요. 서로 물건을 나눠 쓰는 일은 좋은 일인데 뭐가 문제냐고요? 혹시 농부들이 욕심쟁이여서 반대하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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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11-02

인권키워드
경제, 국회, 학교, 피해, 회사,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인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26호)

[전소희의 인권이야기] 인권과 민주주의, 공공재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으로서의 반WTO 투쟁

필자는 얼마 전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의제 협상실장인 이재길 대사를 여러 단체 대표단과 함께 면담을 한 적이 있다. 이 자리에서 공공부문 관련 대표들은 WTO의 직간접적인 영향 아래 물,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가 시장화·사유화된다는 점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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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희 2005-10-31

인권키워드
인권, 에너지, 민주주의, 교육, 전기, 신자유주의, 한국, 복지, 생명, 육아, 의료서비스, 저항,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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