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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9호)

  '탈북자' 가혹행위, 지난한 법정투쟁

  고법, "증거부족" 기각 .... 북한이주자, 대법 상고

  북한이주자(탈북자) 이모 씨는 국내에 입국․정착하는 과정에서 정보기관으로부터 당한 가혹행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물으며 3년이 넘는 법적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이주자들이 입국하면 서울 영등포 소재 '대성공사'라는 일종의 정착지원시설에 수용된다. 여기서 처음 1개월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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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9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대법원, 국가, 북한, 간첩, 국정원, 탈북자, 김용균, 진실, 손해배상, 이야기, 중국, 한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86호)

  이주노동자, 노동비자 발급해야

  정부의 '1년 출국준비기간'은 미봉책

  꼬빌과 비두 두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이 정부의 단속․추방 중단을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3일로 6일째가 됐다. 이들의 농성을 계기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존재와 이들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두 씨는 "임금을 안 줘도, 사장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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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농성, 민주노총, 고용허가제, 노동자, 법무부, 임금, 노동3권, 노동기본권, 벌금, 불법,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7호)

  "우리가 쓰다 버리는 나무젓가락인가?"

  '강제추방' 위협, 이주노동자 집회 무산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필요할 때 사용하고 버리는 나무젓가락처럼 대하고 있다."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회의실에 모인 15～6명의 이주노동자들은 정부를 향한 울분을 토해냈다. 애초 이 시각, 이들은 1천여 명의 동료들과 함께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촉구하는 종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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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3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이주노동자, 한국, 노동, 전교조, 불법체류, 인종차별, 건강, 경제, 이야기, 권리, 단속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6호)

  정부, "집회참가 외국인 강제출국 조치"

  이주노동자에겐 표현의 자유도 없다

  이주노동자들의 '합법화 쟁취 결의대회'가 21일로 예정된 가운데, 정부는 이 집회에 참여하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모두를 단속, 강제 출국시키겠다는 방침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 법무부의 체류심사과 이동희 사무관은 "불법체류 상태인 외국인이 '합법화를 보장하라'며 집회에 참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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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0

  인권키워드

  집회,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권리, 단속, 강제퇴거,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4호)

  장애·이주·비정규노동자 공동투쟁 선포

  장애인, 이주노동자, 여성,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온정적인 시선을 거부하고 공동의 투쟁에 나선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 평등노조 이주지부, 서울지역실업운동연대, 보건복지민중연대 등 40개 단체는 17일 낮 12시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서 집회를 열고 ‘2002년 불안정노동 철폐,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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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8

  인권키워드

  집회, 일자리, 비정규직,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불안정노동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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