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370호)

  공소시효 이유로 고문범죄 면죄부

  헌법재판소, 황대권 씨 헌법소원 ‘공소권 없다’고 각하 결정

  ... )과 고문방지조약에서는 고문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최근 아르헨티나의 연방법원이 지난 77년부터 79년 사이에 독재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고문, 학살 등의 범죄에 대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나치정권에 의한 고문, 학살 범죄자가 처벌되고 있는 것도 비인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3-28

  인권키워드

  고문, 헌법재판소, 범죄, 학살, 불법체포, 안기부, 피해자,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미국, 국가, 검찰, 구제절차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7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3월 20일 ∼ 3월 26일)

  ... 보안국, 방송통신대 강사 김무용 씨 등 2명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긴급구속/아르헨티나 연방법원, 고문살인 희생자명단 정부에 공식요청 <3월22일> 홍천 내촌면 5개 국교 화상수업 시작/박홍 총장 자신의 암살자 한병훈 씨임을 이상우씨 재판서 밝혀/서울지법 무죄공시제도 시행키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3-28

  인권키워드

  재판, 원전, 가족,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농성, 북한, 사형, 신문, 철거민, 출입국관리소,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68호)

  학문의 자유 또 다시 구속

  경찰청 보안국, 방송통신대 역사학강사 김무용 씨 구속

  ... 모두 국가보안법위반으로 몰아 구속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대법원 형사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용공․이적성향의 책 또는 표현물을 소지했더라도 학문적 관심을 갖고 책을 읽거나 토론을 했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린 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3-24

  인권키워드

  집, 국가보안법, 경찰, 대법원,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67호)

  ‘암살지령’ 받은 자는 자수간첩 한병훈

  박홍 총장 이상우 씨 재판에서 증언

  ... 훈씨 부부로부터 90년 7월경 입북사실을 처음 들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22일 서울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이상우(42)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석태 변호사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94년 9월 총장실에서 한씨를 세번째 만났을 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3-23

  인권키워드

  북한, 질문, 변호인, 재판, 안보, 검찰, 간첩, 국가보안법, 변론, 수사기관, 안기부, 집,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67호)

  억울한 옥살이 김기웅 씨 손배청구

  ... 원남부경찰서 근무)순경과 그 가족들은 23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김기웅 순경 등 7명은 불법수사와 그 일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에 4억5천6백만원을 청구했다. 김순경은 92년 11월 구속․기소되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3-23

  인권키워드

  국가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