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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75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④

전향거부와 민주화 운동

... 다. <인권하루소식>은 이에 앞서 전향 거부와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법조인·종교인·인권운동가·법학자의 의견을 소개한다.[편집자주] ■ 저항권과 민주주의 (오완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세계인권선언의 전문에는 민중의 저항권을 규정하고 있다.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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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3

인권키워드
사상, 양심, 저항, 권리, 기본권, 인권, 헌법, 사상전향, 운동, 제도, 국가, 저항권,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존엄, 세계인권선언, 고문, 이념, 종교,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역사, 감옥, 국제앰네스티, 부작위, 생명, 위법, 장기수, 형벌, 피해자, 평등, 사회주의, 체제, 탄압, 권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175호)

‘병역비리’ 정국, 병역거부 확산

집단 병역거부 선언, 여성․장애인 지지 보내

...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나씨는 입영 대신 병무청을 방문해 병역거부서를 전달하고 이후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시켰다. 한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지난 10일 구속기소된 병역거부자 임치윤 씨에 대해 불구속수사를 촉구하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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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9-13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여성, 대체복무제, 인권, 민주주의, 욕구, 제도, 병역, 평화, 국가, 대통령, 병역면제, 불구속수사, 소외계층, 전쟁, 중증장애인, 차별,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161호)

단식농성 26일째, 장애인 최재호씨 실신

버스 타기 행사 중 경찰이 자극…박경석 대표도 상태 악화

... 도 버스를 탑시다' 행사에 참가한 후, 광화문에서 덕수궁까지 거리행진을 하고 농성장인 국가인권위원회로 향하려 했다. 그런데 횡단보도가 없는 시청 앞 광장을 가로질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쪽으로 가려던 순간, 경찰이 이들을 가로막으면서 몸싸움이 일어났으며, 이 과정에서 흥분한 최씨가 실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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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9-07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경찰, 장애인, 광화문, 광장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170호)

국회, 공소시효 문제 계속 미룰건가?

139개 사회단체, 공소시효 배제입법 한 목소리

... 주는 부끄러운 역사를 되풀이할 것"이라고 국회를 향해 경고했다. 지난 5월 21일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국제법상의 반인도범죄 △국가기관에 의해 범해진 살인죄 등 반인권범죄 및 그 조작·은폐 행위 관련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 또는 정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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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9-06

인권키워드
국회, 범죄, 간첩조작, 인권, 민주당, 동료, 역사
인권하루소식 (216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26일 ∼ 9월 2일)

... 6. 과거를 묻을 순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입법 토론회', 국가인권위 주최로 열려(8.26)/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사회단체협의회' 출범…'전국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운동 돌입(8.29) 7. 기타 영국정부, 원자력발전회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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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03

인권키워드
성매매, 이주노동자, 병원, 이동권, 진상규명, 불안, 제주, 한국, 러시아, 공권력, 민영화, 인신매매, 장기수, 장애, 장애인, 최저임금, 용역깡패, 주민등록제도, 경찰, 시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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