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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57호)

북한 장학생 발언 박홍 총장 증인으로 채택

이상우씨 재판에서 핵심증인신문 비공개 진행, 가족들 거세게 항의

... 사파’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박홍 서강대 총장을 다음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광열)는 8일 오후 3시30분 서울지법 425호 법정에서 이상우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안윤정(31)씨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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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09

인권키워드
북한, 재판, 신문, 안기부, 국가보안법,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50호)

부산 국교생 유괴살인사건 1심 선고

경찰 고문조작 수사 심판받다

... 킨 부산 국교생 유괴살해사건 1심 재판이 검경의 고문조작을 인정하고 끝을 내렸다. 부산지방법원 형사 제3부(부장판사 박태범)는 24일 부산고법 103호 대법정에서 강주영양 유괴살해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가졌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경찰과 검찰에서의 피고인들의 진술이 임의의 상태에서 자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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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5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경찰, 사형, 경찰관, 변호인, 석방, 자백, 진실
인권하루소식 (350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②

각종 차별과 노동권의 심각한 침해 여전

... 노련, 언론노련, 정부출연 노조 연합, 건설노련 등 4개를 공식 인정했다. 92년 한국의 법원은 합법적인 노조 연맹으로 등록하려면 한국 노총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실제로 노동부에서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노조가 존재하고 정부의 간섭과 상관없이 활동하지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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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5

인권키워드
한국, 노조, 여성, 노동자, 차별, 법, 노동, 임금, 장애, 파업, 결사, 공무원, 아동, 불법, 기업, 노동권, 장애인, 학대, 단결권, 성희롱, 아동학대, 인종, 전교조, 노동법, 노동조합, 범죄, 권리, 제도, 학교, 연합, 교육, 근로기준법, 농성, 단체교섭권, 대기업, 시설, 여성인권, 인권, 종교, 휴식, 단체행동,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익, 탄압, 헌법, 쉼터, 미국, 국제, 국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49호)

사법개혁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검토돼야

민변, 의견 밝혀

... 든 부분이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이번 사법개혁논의에 법원, 교수, 법률전문가 등 모든 유관기관 및 종사자들이 폭넓게 참여해야 하는 것이 권리이자 의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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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4

인권키워드
민변, 권리
인권하루소식 (347호)

<제네바 소식> ④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2

정신대, 장기수, 국가보안법 등 한국관련 발언 잇달아

... 므로 한국인은 일본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92년 일본 대법원은 한 대만인에 의해 제기된 소송을 일본 국적을 갖고있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지난 인권이사회가 세네갈 출신의 전 프랑스 군인의 통보사례(196/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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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1995-02-22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 인권위, 권리, 미국,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이주노동자, 가족, 국가안보, 노동자, 장기수, 범죄, 탄압, 국제, 고문, 국적, 국제앰네스티, 대법원, 심의, 언론, 인권, 재판, 지역, 투표, 피해자, 불처벌, 이라크, 기본권,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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