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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6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②

  고문에 의한 조작간첩사건

  ... ”라고까지 말하며, 자신을 아직까지 간첩으로 여기는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고 한다. 간첩혐의를 벗지 못하고서 하늘아래 감옥 아닌 곳이 없다는 절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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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2

  인권키워드

  간첩, 고문, 감옥, 검찰, 한국, 간첩혐의, 불법감금, 석방, 이근안, 인권,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72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2일 ∼ 9월 8일)

  ... 어/현직교사 1천5백여명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선언문 발표/소설가 김하기 씨 간첩혐의로 검찰에 송치/인하대 학생회관 앞에서 학원침탈규탄대회를 벌이던 중 상공에 인천경찰청 소속 헬기 2대 저공비행하면서 해산경고 방송 <6일> 대검 공안부(최병국 검사장) 연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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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0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기술, 간첩혐의, 교원, 국회, 근로기준법, 대통령, 북한, 신문, 심의, 안기부, 위법, 위안부, 장애, 재벌, 회사, 노동기본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18일 ～ 12월 24일)

  ... 4일이라고 밝혀/안기부․경찰, 범민련 30명 검찰 송치, 전창일 씨 등 2명은 간첩혐의/불교인권위, 비전향장기수 송환위해 내년 1월 남북불교예비회담 강행키로/ 민주노총, 설립신고서 반려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칠레 군부대에서 학살추정 유골 3구 발견, 인권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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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7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민주노총, 북한, 제주, 대법원, 이스라엘, 미국, 중국, 간첩혐의, 노동권, 노동자, 위법, 인권, 임금체불, 직장폐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8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0월 6일 ~ 10월 12일)

  ... 주대오 사건으로 구속된 동아대생 엄주영, 서봉만 씨 2명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하면서 간첩혐의 삭제 ◆9일(목) 내무위 국감자료, 지하철공사 등 시 산하 6개 지방공사의 장애인의무고용률 47.5%불과/경찰, 청소년보호법이 본격시행된 9월 1일 위반사점 단속을 강화하라는 경찰청 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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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4

  인권키워드

  경찰, 교육부, 단속,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노조원,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86호)

  "재일 정치범 석방하라"

  일본의원 1백30명, 장기수 석방 서명

  8월15일 광복절을 앞두고 현재 간첩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손유형(66.전주교도소) 씨 등 재일한국인 정치범 6명에 대한 인도적 처우를 요구하며 일본의 「한국인권기금국제센터」(운영위원장 최철교, 인권센터)와 「재일한국인 '정치범'을 지원하는 회 전국회의」(공동대표 요시마쓰 시게루 등)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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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8

  인권키워드

  석방, 한국, 간첩혐의, 민주주의, 고문, 대통령,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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