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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7호)

  국가안보 이유 비공개재판

  영남위 사건, 재판 중단 사태

  ... 발생했다. 이날 검찰은 현직수사관 2명에 대한 증인심문과 관련, △증인에 대한 신변보호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공개재판을 요구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비공개재판은 증인이 자유로운 진술을 하지 못할 경우에만 채택하는 것”이라며 “방청객이 폭력배들도 아닌데 신변보호를 이유로 드는 것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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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1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안보, 검찰, 변호인, 국가

• 인권하루소식 (441호)

  경제성장 중심의 사회발전 전략 재검토

  인간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 아시아 워크샵

  ... 이들은 근대 아시아 국가에 있어서 현대화란 오직 GNP만을 높이는 경제성장발전 전략으로 국가안보를 내세워 권력을 집중화시키고 인간을 단지 자원으로서 위치 지우고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이었다면 앞으로는 인간을 중심에 놓는 개발정책, 사회-인간 안보의 관점의 강화, 국민의 참여의 보장,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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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1

  인권키워드

  안보, 평화, 권력, 국가, 중국, 한국, 국가안보, 국경,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이념, 인권, 지역, 개발,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7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인간안보-지금(인간안보위원회, 2003)

  Human Security - now, Commission on Human Security

  ... s.org/finalreport/English/FinalReport.pdf ‘인간안보’란 국가안보가 인권보장과 항시 충돌하면서 사실상 '정부보안', '기득권세력의 자기보호 카드'로 활용되는 걸 비판하면서 나온 개념이다. 더 성능 좋고 더 비싼 무기와 감시체제가 보장하는 안전이야말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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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10-21

  인권키워드

  안보, 빈곤, 건강, 불안, 교육, 국가안보, 인권, 질병, 기술, 무기, 생명, 경제, 제도, 거버넌스, 국가, 난민, 안전, 여성, 범죄, HIV/AIDS, 가족, 감시, 노인, 단어, 성폭력, 아동, 이주민, 인도주의, 전쟁, 존엄, 지역사회, 지적재산권, AIDS, HIV, 불처벌, 경찰, 사회보장, 개발, 체제,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학교, 생존, 평화, 국제, 주거, 해방,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45호)

  "반테러라는 이름의 국가 테러리즘을 중단하라"

  <기고> 5회 세계사회포럼 현장(1)

  ... 1일까지 브라질 포르토알레그레에서 열린 5회 세계사회포럼 참관기를 4회에 걸쳐 싣는다.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안보(Human Security)이다" "테러에 대한 대처는 국제법과 인권의 틀 안에 있어야 한다" 세계사회포럼에 모인 국제적인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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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기호 2005-02-01

  인권키워드

  인권, 러시아, 테러, 미국, 안보, 반테러, 활동가, 역사, 감시, 고문, 국가안보, 안전, 저항, 시민사회, 운동, 권리, 집, 탄압, 무시, 이라크, 국가, 연합, 가족, 강정, 군대, 기업, 난민, 대통령, 사법부, 언론, 영장, 이주노동자, 전쟁, 범죄, 무슬림, 정당,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19호)

  황석영 씨 사건에 대한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의 결정(발췌)

  '표현의 자유' 권리 행사한 이유로 구속 (결정 30/1994 대한민국)

  ... 황석영씨가 폭력을 사용, 옹호 또는 계획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고 그를 비밀정보 또는 국가안보를 위협할 개연성이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고 고소하지 않았다. 실무분과는 황석영 씨가 단순히 북한정보당국자를 만났다는 사실이 그가 국가안보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제한조치를 규정한 법을 위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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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국가안보, 법,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재판,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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