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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19호)

  <논평> 사회보호법은 위헌이다

  ... 점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그것은 이 불평등하고 비틀린 사회에 태어나 언제든 '범죄자'의 낙인이 찍힐 가능성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대다수의 빈곤층 국민들을 위하(威 )하기 위한 장치이며, 기득권층의 '평화'를 보장하는 전형적인 치안법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인권의 원칙을 무시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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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4

  인권키워드

  인권, 보호감호제도, 헌법재판소, 형벌, 역사, 헌법, 제도, 무시, 평화, 권력, 교도관, 구금시설, 낙인, 불평등, 소외계층, 시설, 범죄, 다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9호)

  그의 바람은 꽃비 되어 저항으로 다시 피어나리니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20-끝) 육우당

  ... 성애자, 성소수자들은 차별과 억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싸우고 있다. 아직도 계속되는 낙인 2007년 10월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의 의견을 받는다고 했을 때, 한 청소년 성소수자의 죽음을 방치하고도 모른 척 했던 뻔뻔한 한기총을 위시한 보수, 반인권적 기독교계는 차별금지법을 ‘동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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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권 2008-01-30

  인권키워드

  청소년, 차별, 이야기, 성소수자, 성적지향, 저항,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여성, 인권, 장애인, 집회, 차별금지법, 경제, 대통령, 법무부, 비정규직, 인권감수성, 장애, 출신국, 한미FTA, 반차별, 추모, 평등, 대선, 활동가, 운동,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3호)

  ▷ 즐거운 물구나무 ◀ 단일민족이 가져다 준 피의 순수성이란? 없다!

  ... 를 가능하게 한다. 물론 그 공동체 내부에서도 '순수혈통'에 포함되지 않는 이들에게 대한 낙인과 차별이 쉽게 용인된다. 우리 사회에서 혼혈인, 이주노동자, 귀화한 외국인, 탈북자, 화교 등의 사회적 지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한 토론회에서 언급된 필리핀 이주노동자와 결혼한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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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3-1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차별, 학교, 교육, 낙인, 여성, 전쟁, 지역, 탈북자, 학습, 교육권, 이야기, 역사,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2호)

  "사회보호법, 한판 붙어보자"

  사회보호법 폐지 민간공대위 결성…헌법소원도 제기돼

  ... 회견을 통해 "사회보호법은 시작부터 불평등하고 비틀린 사회에서 태어나 언제든 '범죄자'의 낙인이 찍힐 가능성 속에서 살아야하는 다수의 빈곤층을 위협하고 기득권만의 평화를 보장하는 전형적인 치안법"이라며 사회보호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했다. 사회보호법은 동종의 죄로 2회이상 실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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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3-12

  인권키워드

  운동, 전기, 평화, 검열, 낙인, 보호감호제도, 불평등, 수형자, 시설, 범죄

• 인권오름 > 벼리 (77호)

  [벼리2] 빈곤 정책, 빈곤한 정책?

  빈곤에 대한 인식 부족한 보수정당의 대선 반(反)빈곤 정책

  ... 심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게으르고 실패한 사람들이라는 낙인이 ‘합리화’ 되었지만 현재는 열심히 일해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working poor)이 대다수이며 그들 중 대부분은 취업과 실업의 경계에서 빈곤하게 살아가고 있다. 더 이상 빈곤은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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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10-31

  인권키워드

  빈곤, 비정규직, 기업, 복지, 공약, 대선, 일자리, 교육, 노동, 노동자, 의료급여, 인권, 임금, 정규직, 차별, 경제, 낙인, 대기업, 수급자, 여성, 한국, 주거, 가족, 건강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간제, 노동권, 노인, 대통령, 부양의무자, 사회안전망, 소외, 업무방해죄, 육아, 장애, 주거권, 중소기업, 질병, 출산, 파업, 파업권, 학습, 해고, 교육권, 건강, 이야기, 청년, 불안, 보수정당, 단속,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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