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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31호)

  [인권위, 파장? 파장!] 시정권고 대상인 성소수자 차별단체에게 판 깔아준 인권위

  해외에서는 이미 금지된 탈동성애 주장을 내버려둬

  ... 방식으로 규제하기도 한다. 2012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이러한 사이비 의료행위가 미성년자 정신건강에 미치는 해악을 막고자 미성년자에 대하여 전환요법을 실시하는 것을 금하는 법(SB-1172 Sexual orientation change efforts)을 통과시켰다. 청소년에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민희 2015-03-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성소수자, 치료, 성적지향, 한국, 전환치료, 지역, 차별, 청소년, 인권위, 미국, 국가, 피해자, 시설, 자살, 활동가, 상담, LGBT, 가해자, 감시, 고문, 교육, 국회, 성별정체성, 파견, 건강, 소비, 이야기, 시대, 운동, 불안,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국가인권위의 인권침해적 ‘전환치료’ 행사 대관을 규탄한다!

  탈동성애는 동성애를 성적지향으로 인정하지 않고 교정대상이나 질병으로 보는 차별

  ... 방식으로 규제하기도 한다. 2012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이러한 사이비 의료행위가 미성년자 정신건강에 미치는 해악을 막고자 미성년자에 대하여 전환요법을 실시하는 것을 금하는 법(SB-1172 Sexual orientation change efforts)을 통과시켰다. 청소년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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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5-03-1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성적지향, 전환치료, 차별, 치료, 성소수자, 청소년, 고문, 자살, 질병, 건강, 상담, 미국, 한국, 법, 가해자, 국회, 성별정체성, 시설, 재발방지, 존엄, 지역, 청와대, 독립성, 피해자, 민변, 시민사회, 이야기, 시대, 불안,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미성숙 폭동 (386호)

  [미성숙 폭동] 무엇을 위한 ‘보호’인가?

  -술, 담배, 청소년유해매체, 숙박업소 그리고 청소년

  ... 육, 건강, 여가, 생존을 위한 복지 4) 친권자의 양육 의무와 친권자의 보호 아래 있을 미성년자의 의무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와 ‘권리’를 위한다고는 차마 말하지 못하지만, 이들을 미성숙하고 결정능력이 없는 존재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행해지는 여타의 권리 제한이 있다. 1) 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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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리 2014-03-26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아동, 건강, 학교, 한국, 집, 교육, 범죄, 욕구, 권력, 결사, 고시원, 나이, 남용, 노동, 대법원, 선거권, 성폭력, 시설, 아동권리협약, 양육, 여성, 재판, 집회, 차별, 학대, 학생, 교육권, 피선거권, 병원, 소비, 진실, 사회보장, 활동가, 벌점, 무시, 쉼터, 생존,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64호)

  [언니네 방앗간] 아청법 한계 드러낸 ‘성기노출 사진사’ 무혐의 사건

  ... 씨 사건의 경우, 해당 사진과 영상물 속 상대 여학생의 동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대상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청법이 다루는 범위에서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다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다루는 아청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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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린 2013-10-02

  인권키워드

  범죄, 대법원, 청소년, 약자, 피해, 민족, 가족, 형벌, 피해자,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19금

  ... 대학 신입생 환영회 술자리에서, 총학생회장이 와서 자기가 지역 경찰서장이랑 잘 이야기해서 미성년자 술집 출입단속에서 학교 학생들은 빼달라고 했다며 자랑을 했었다. 당연히 대학 들어가면 성인이 되는 줄 알았다가 아니라는 거 첨 알고, 같은 나이라도 재수생이나 고졸과 달리 대학생은 성인대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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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4-15

  인권키워드

  이야기, 나이, 전쟁, 지역, 학교, 평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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