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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68호)

  경찰, 차량 안에 시민 불법 감금

  19일 부산역 집회서 ‘집시법 위반’ 이유

  ... 전국연합 부산본부와 이강건 씨는 이날 사건과 관련, 황활웅 부산경찰청장과 현장책임자 등을 불법감금과 집회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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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행진, 불법, 민주노총, 불법감금,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67호)

  5.18 국민위 항의방문단

  서대문 경찰서 불법감금

  ... 의 강경진압에 항의, 17일 오후2시 경찰청을 방문했으나, 경찰은 서대문 경찰서에 이들을 불법감금, 밤늦게까지 풀어주지 않았다. 유아무개 씨에 따르면, “경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무조건 진술서를 쓸 것을 강요하거나 인적사항을 대라고 요구해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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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불법감금, 학생

• 인권하루소식 (2063호)

  민사시효 논리, 조작간첩사건 배상기각

  배상심의위, 고문사실은 인정…재심청구 길 열려

  ... 의 고문행위 여부에 대해 △비정상적인 구금일수 등 수사절차상 심각한 문제점 △비슷한 시기 불법감금 및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점 △다른 여러 사건에서 고문을 한 것이 인정되는 점 등을 근거로 가해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씨의 자백이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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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02

  인권키워드

  고문, 가해자, 가혹행위, 이근안, 피해자, 피해, 간첩, 검찰,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영장, 자백, 장애, 재판, 허위자백,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32호)

  안기부 퇴직자 열흘간 불법감금

  서울지법, “임의동행 때도 변호인접견 당연”

  퇴직한 안기부 직원이 안기부에 불법감금되었다가 열흘만에 풀려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9일 서울 시내 모호텔에서 안기부 직원들에 의해 강제연행됐던 김홍석 씨는 대통령선거일인 18일 안기부에서 풀려났다. 김 씨는 구속영장도 없이 열흘간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이 기간동안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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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0

  인권키워드

  안기부, 변호인, 수사기관, 권리, 불법감금, 접견교통권, 피해,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73호)

  <특집> 육지 위의 노예선 ‘양지마을’ ④

  “그들도 인간이다”

  부랑인시설 ‘양지마을’의 엄청난 인권유린 실상이 드러났다. 강제납치와 불법감금, 폭행과 가혹행위, 이름뿐인 입․퇴소심사에서부터, 강제노역과 강제투약(멀쩡한 사람에게 정신과 치료약 투약)에 이르기까지 양지마을에서는 총체적인 인권말살 행위가 자행되어 왔다고 원생들은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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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4

  인권키워드

  노동, 시설, 형제복지원, 단속, 마을, 가혹행위, 검찰, 불법감금,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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