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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서] 이훈창 씨 공무집행방해사건 관련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 인권친화적인 판결에 반하는 경찰의 법집행 모니터 4. 경찰폭력이 처벌되지 않는 관행으로 불처벌과의 투쟁 Ⅲ. 인권옹호자 이훈창 씨 연행의 부당성 1.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감시 활동은 인권옹호 활동의 일환입니다. 2.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감시 활동을 하던 이훈창 씨는 표적 연행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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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5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사법부, 경찰폭력, 불처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8호)

  [이주의 인권수첩] 당신의 법치가 고문의 시작이었소 (2010.06.16~06.22)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고문가해자 정형근을 정당하게 처벌하는 법치가 필요했다. 불처벌의 역사는 끝나야 한다. 그리고 경찰권한강화법이 아니라 경찰관인권실천법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을 일으켜 많은 생명을 빼앗아간 조지 부시 전 미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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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6-23

  인권키워드

  고문, 인권, 전쟁, 역사, 이라크, 평화, CCTV, 검찰, 농성, 대통령, 물대포, 생명, 쌍용자동차, 용산, 촛불집회, 평택, 피해자, 불처벌, 범죄, 경찰, 민주당,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철거민, 주민

• 성명/논평

  [논평]폭력을 확대재생산하는 ‘권력비호 보상인사’를 중단하라!

  ... 가해자 처벌은 피해자의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상처를 보듬는 구제이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불처벌을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로 여기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1996년 인권소위원회에서 낸 ‘중대 인권침해범 불처벌에 관한 보고서'에서도 “모든 사회구성원은 과거의 인권침해에 관해, 그 재발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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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3-13

  인권키워드

  경찰, 권력, 경찰폭력, 인권, 정치, 가해자, 불처벌, 사랑방, 권리, 역사, 가해, 철도노조, 국가, 재발,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용산, 피해자, 진상조사, 진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718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①

  모든 사회는 과거의 사건과 그에 따르는 상황과 원인에 대해서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편집자주> 제48차 유엔인권소위원회에 제출한 루이 주아네 씨의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는 '불처벌과의 투쟁을 통한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한 일련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총5부로 구성된 '일련의 원칙'들은 희생자의 기본권인 알 권리, 사법적 처리에 관한 권리, 원상회복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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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1996-09-03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국가, 불처벌, 가해자, 국제, 가족, 비방, 인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역사, 심리, 기본권, 재발, 법

• 인권하루소식 (532호)

  “국보법은 불처벌, 인권유린 정당화 수단”

  국보법 국제심포지엄 개막, 해외에서 40여명 참가

  ... 해외 참가자들을 대표하여 연설한 인도의 라비네어 씨는 “국가보안법이 세계적으로 독재자의 불처벌과 인권유린을 정당화시키는 구실을 하고 있다”며 “세계적 차원에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국가보안법으로 45년간 수감되었던 한국의 김선명 씨와 대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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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불처벌, 미국, 한국, 민주노총, 피해자, 다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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