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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38호)

참여연대, "사회안전망 재구축하자"

'김 당선자 사회보장시책 후퇴' 비판

저성장·고실업의 시대를 맞아 사회보장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혁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 참여연대)는 7일 성명을 발표해 "범국민적인 사회보장개혁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성명서에서 "부실기업의 도산, 실업자의 대량 발생과 경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08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사회보장제도, 약자, 사회안전망, 의료보험, 퇴직금, 고용보험, 사회보험, 사회보장,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493호)

영세사업장 여성인권 사각

장시간 노동에 4대보험 가입률 30% 이하

... 간 노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평균 임금은 66만9천원에 불과했고,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 역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13.2%에 불과했고 의료보험은 19%, 국민연금은 19.2%, 고용보험은 32.4%만이 가입하고 있다. 근기법 무시…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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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10

인권키워드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 여성노동자, 정규직, 법, 교육, 국민연금, 남녀차별, 노동권, 여성인권, 의료보험, 임금, 지역, 해고, 휴가, 고용보험, 휴게시간, 사회보험, 사회보장, 권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40호)

『2001년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제16집』

... △생명·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노동자의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환경과 건강권 △사회보장의 권리 △여성 및 아동·청소년의 인권 △사법과 인권 △국제인권과 한국의 인권 등과 특집으로 △테러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정과 그 전망 △한국장애인의 인권 현황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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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12-1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노동자,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테러, 건강권, 교육, 국가보안법, 민영화, 양심, 여성, 저항, 사형제, 진실,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37호)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② 단시간·임시직 노동자

"우리가 소모품도 아닌데..." 노동자의 긴 한숨

... 동자와 동일한 노동을 거의 같은 시간 동안 하면서도 차별을 받는다는 점이다. 낮은 임금, 사회보장 혜택으로부터의 제외, 계약 갱신기 마다 맞닥뜨리게 되는 해고의 위협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사실 한국통신에 입사할 때 1년짜리 계약직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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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이주영 2000-06-17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임금, 차별, 해고, 정규직, 회사, 노동시간,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 단시간노동자, 단어, 대법원, 복수노조, 비정규직, 지역, 사회보장,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22호)

2년 착취해먹고는 퇴출

파견근로자 고용불안 심화

...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견노동자는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낮은 임금을 받는 데다 사회보장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또 단기적인 파견계약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단결권의 행사도 어려운 형편이다. 한편 근로자파견법은 파견근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파견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0-05-26

인권키워드
여성, 파견, 회사, 노동자, 임금, 정규직, 파견노동자, 해고, 병원, 제도, 불법, 조선, 단결권, 차별, 사회보장,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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